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영업정지 8개월 HDC현산 '기사회생'...서울시, 과징금 4억원 부과로 선회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1:31

"과징금 부과 요청에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잇단 중대 재해 발생으로 장기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사회생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벌어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4억 623만원을 부과키로 해서다. 다만 올초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에 따른 행정처분이 남아 있어 향후 영업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전날(21일) HDC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시는 당초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과징금 부과로 선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행정처분대산 건설사업자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경우(HDC현산이) 과징금 부과를 요청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에 당사자인 HDC현산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시는 이를 수용해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고 이달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이번에 4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게 됐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남아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과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HDC현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