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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에 일자리 실종...청년들 취업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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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육·인터넷 등 주요 업계 신규 채용 소극적
올해 대졸자 1067만 명 돌파 예상, 취업난 심화할 것
청년 실업, 사회 안정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 중국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사상 최다 대졸자가 쏟아지지만 중국 전역에 드리운 코로나19 먹구름에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으면서 청년들을 취업 절벽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워진 가운데 청년 실업은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코로나19 확산 여파, 1분기 도시 실업률 5.5%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올해 1분기 도시지역 실업률이 5.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3월 실업률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1월 5.3%였던 도시지역 실업률은 2월 5.5%로 높아진 데 이어 3월 5.8%로 0.3%p 더 확대됐다.

중국에서는 1·2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3월 들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곤 한다. 춘제(春節·음력 설) 전후 이직 수요가 늘어면서 실업률이 1·2월 소폭 높아졌다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며 3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4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취업 시장에 유행하는 '진싼인쓰(金三銀四, 금삼은사)'는 바로 취업 성수기인 3월과 4월을 일컫는 표현이다.

예년과 달리 3월 실업률이 높아진 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3월 초부터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제로 코로나'를 위해 상하이(上海) 등 주요 도시들이 봉쇄됐고, 그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과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났다.

국가통계국 푸링후이(付凌暉) 대변인은 "3월 이후 확산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구직자들의 취업 난이도가 높아지고 채용 응시 어려움도 커졌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 조사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다"며 "3월 도시 실업률이 전월 대비 0.3%p 상승한 것은 기업의 경영난이 보다 가중되고 취업 부담 역시 소폭이지만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쉬훙차이(徐洪才) 부주임은 "3월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코로나19 때문에 물류와 인구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사회소비재 소매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 1076만명 대졸자 어디로?

국가통계국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청년 실업자 증가율이다. 지난달 통계 대상에 포함된 도시 지역 16~24세 청년의 실업률은 16%로 2월 보다 0.7%p 높아졌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3배, 전월 대비 상승폭 역시 전월 대비 두 배 가량 큰 것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취업연구소와 취업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즈롄자오핀(智聯招聘)이 발표하는 대졸자 취업 시장경기지수(CIER)는 지난해 4분기 0.88에 이어 올해 1분기 0.71로 낮아졌다

청년 실업률 증가폭이 특히 큰 데에는 인터넷과 IT 등 취업 선호 업종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즈롄자오핀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중국기업 채용 및 급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월 인터넷·전자상거래와 게임 업계의 급여 규모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2.5%,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각 기업들마다 인재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京東)은 최근 직원 1만 여명을 정리해고 했고, 텐센트는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채용 규모를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동성 위기를 안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과 사교육 단속의 충격을 받고 있는 교육 관련 기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관광 업계 기업들도 채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최근 상하이와 지린(吉林) 등 봉쇄로 반도체 업계 및 자동차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즈롄자오핀이 발표한 '2021년 대졸자 취업 시장 경기 보고'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교육 업계의 대졸자 채용 규모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하락했다.

31개 대도시의 3월 실업률이 전체 평균치보다 높은 6%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주요 대학들이 밀집해 있고 청년들의 희망 거주 도시인 1·2선 도시들의 실업률이 평균치를 웃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하이·선전 등 도시가 봉쇄되면서 현지 기업들의 생산 중단이 잇따랐고 이것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쏟아질 '역대급' 대졸자 규모는 채용 시장 전망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專科) 졸업생, 석박사 졸업생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 과정 이수자 수만 사상 최다인 1076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 유학생과 취업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올해 무려 1600만명 가량이 일차리 찾기에 나선다. 대졸자들이 2·3분기에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취업 절벽에 내몰린 대졸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 하나는 대학원 진학이다. 대졸자 수가 늘어나면서 대학원 진학자 수도 증가하는 중으로, 중국 교육부 등 유관 부처가 박사생 모집 규모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던 2018년 박사 입학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86%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던 첫 해 2020년에는 대학원생 모집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0.74% 증가한 110만 66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학원에 진학했던 '예비 취준생'들이 2~4년의 '유예 기간'을 벌게 됐고 그 유예기가 끝나는 시점이 2022년에 맞물리면서 올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무원 시험도 청년 구직자들의 중요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 국가공무원국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응시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 212만 3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만 1200명의 공무원을 뽑는데 200만 명 이상의 취준생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68:1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올해 공무원 시험 응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당시 발표된 시험 응시 공고문에는 "시(지)급 이하 직속 기관은 졸업 예정자를 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회 초년생 취업 지원을 이용한 조치였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시험 중 대졸 예정자만을 위한 직책은 2019년의 39%에서 2022년 5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문제 된 청년실업...'미스 매칭'도 문제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은 중국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고, 이는 다시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혼인률 저하와 출산률 저하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가속화, 경제 사회 발전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실업률 안정을 강조하며 고용 지원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런 판단에 따른 결과다. 중국 중앙 정부가 올해 실업률 목표치로 5.5%를 제시한 가운데 각 지방 정부가 이달 들어 고용 증대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2일 광둥(廣東)성 취업공작영도소조가 대졸자 취업 안정을 위한 '2022년 광둥성 대학졸업자 취업 및 창업 10대 행동 방안'을 발표했고, 산둥(山東)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도 '올해 성 소유 국유기업의 신규 채용 중 대학 졸업 예정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건을 발표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지난달 미취업 대학 졸업자와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인턴직을 100만 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야 한다. 쉬훙차이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보장을 위한 핵심은 전염병 상황이 진정되어 공급망이 회복되고 기업 생산이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물류가 뚫리고 인적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 매칭'도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 업계에서는 생산 현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대졸자들은 사무직을 선호하면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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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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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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