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오는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이에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의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2개 동선 확보 단계적 추진) ▲2023년부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 및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 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장연의 핵심 요구인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지금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동권에 대해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지원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 밖에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보수성향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21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비상식적인 시위 행태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 인권개선에 앞장선 모든 이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전국장애인을 대변하는 듯 행동해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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