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고홍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인수위 측에 이동권 개선 등 대한 답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복지와 이동권 보장, 고용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넘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및 발당장애인 주간·방과후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이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도입 확대 등을 검토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를 달성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 대수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예술분야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 전환하고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나가겠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안 위원은 이날 전장연에서 장애인 예산제 관련 제안서를 제출한 데 대한 답변이 이날 발표에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 "전장연이 요구하시는 많은 내용 중 개인예산제나 이용권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전장연의 주 요구사항 중 탈시설 예산 반영에 대해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탈시설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장애도 종별, 단계별로 상황이 달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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