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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내가 좀 갖고 있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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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금 기다려보자' 분위기…대통령 뜻 알지 못해"
"검찰, 책임이 먼저…권한 요구는 그 다음에 해야 설득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과 관련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내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김 총장 사직 관련 질의에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언제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사의 표명이) 공표됐는데 그 이전에 받았다"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김 총장이 미리 조율한 것은 없느냐'는 물음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제가 지금 조율의 대상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오늘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휴일인 전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표가 청와대에 전달됐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표를)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알고 있다"며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김 총장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요청을) 거절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 분위기는 '어찌 됐든 조금 기다려보자'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돼 있다"며 "(법사위에서) 그 두 조항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 회의와 19일 예정된 전국 평검사 회의에 대해선 "어려울 땐 누구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책임이 먼저고 권한을 요구하든 유지하든 하는 것이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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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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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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