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심' 탄소중립 정책 탄력받을 듯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이 발탁되면서 탄소중립 정책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고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린 에너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한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한 후보자는 환경 분야에서 '각각의 특성을 없애지 않고 창조적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분"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를 포함한 환경 정책을 수립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기후와 환경 분야에 오랜 연구경력을 쌓아온 환경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2010년에는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동일하다"면서도 "세부적인 달성 경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2050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줄여야 한다.
그 근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전제돼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은 줄이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기준 6.6%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2%로 끌어올리고, 대신 원자력 비중은 2020년 기준 29%에서 십년 사이 23.9%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러한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선 원전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가장 먼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택소노미가 개편 1순위로 거론된다.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정부 차원에서 구분한 지침서인데, 지난해 12월 최종안 발표 당시에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에 원전을 조건부 포함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약 1년 간의 검토기간을 거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르면 상반기에 원전을 포함한 택소노미 수정안이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곳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탄중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75명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당시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탄중위 1기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주도해 마련해왔지만 대선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탄중위 조직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2기가 새롭게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5일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중위는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이 됐다. 정부 의지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대신 새 정부는 원전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한 탄중위 2기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탄중위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없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보다 시민단체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문적 논의를 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2기에는) 정당이나 정권을 뛰어 넘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 40% 감축 목표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감축 목표는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일 브리핑에서도 원 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우선 준수하되,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손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해 이달 말까지 윤석열 당선인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