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 회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검찰 수사권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거악의 척결에는 검찰 수사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서는 권력형 비리, 대형경제사범, 첨단범죄에 대한 올바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어찌 가능하겠나?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검찰권이 수립된 이래 모든 선진 국가에서의 역사와 경험에서도 증명된 자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 발전과 국민보호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검찰의 수사권을 아무런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172명 의원 모두가 이의를 달지 않은, 사실상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출근길에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13 pangbin@newspim.com

이어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법치를 폐기하는 것이다. 억울한 국민을 양산하고 인권 옹호를 방기하며 사회정의를 포기하는 것. 정의는 사라지고, 인권은 표류한다"면서 "더 이상 투명한 사회, 인권국가라는 선진 법치주의의 꿈은 불가능하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반국가적인 후진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지난 5년간 검찰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소신이 막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떠난 검사들도 비일비재하다.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는 수사에 대한 현 여권의 반응은 어떠했나? 은폐와 비난, 압박과 좌천, 무시와 찍어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장동 수사는 표류하고, 울산 시장 수사는 벽에 부딪치고, 원전폐기 수사는 왜곡됐다. 이제 검찰은 고난과 좌절로 점철된 지난 5년간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이 바로 설 때"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거악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 선배로서 작금의 사태에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올바른 검찰 제도를 초석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조속히 선진문명국가로 진입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뒤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함께 전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은 공식적으로 이를 반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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