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에 한상대 검찰동우회장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00

13일 성명서 발표..."필사즉생, 거악 무너뜨려야"
"수사권, 사회정의 실현·국민 인권과 권익 보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 회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검찰 수사권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거악의 척결에는 검찰 수사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서는 권력형 비리, 대형경제사범, 첨단범죄에 대한 올바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어찌 가능하겠나?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검찰권이 수립된 이래 모든 선진 국가에서의 역사와 경험에서도 증명된 자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 발전과 국민보호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검찰의 수사권을 아무런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172명 의원 모두가 이의를 달지 않은, 사실상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출근길에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13 pangbin@newspim.com

이어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법치를 폐기하는 것이다. 억울한 국민을 양산하고 인권 옹호를 방기하며 사회정의를 포기하는 것. 정의는 사라지고, 인권은 표류한다"면서 "더 이상 투명한 사회, 인권국가라는 선진 법치주의의 꿈은 불가능하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반국가적인 후진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회장은 "지난 5년간 검찰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소신이 막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떠난 검사들도 비일비재하다.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는 수사에 대한 현 여권의 반응은 어떠했나? 은폐와 비난, 압박과 좌천, 무시와 찍어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장동 수사는 표류하고, 울산 시장 수사는 벽에 부딪치고, 원전폐기 수사는 왜곡됐다. 이제 검찰은 고난과 좌절로 점철된 지난 5년간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이 바로 설 때"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거악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 선배로서 작금의 사태에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올바른 검찰 제도를 초석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조속히 선진문명국가로 진입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뒤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함께 전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은 공식적으로 이를 반대한 상황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