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검경 협의체·책임수사제 내세우는 인수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04

대검 지검장 회의...민주당은 12일 의총
검경 책임수사제·상호 협의 강조...구체적 방안 없어
법조계 "현행 수사권 조정 검토 및 문제개선이 우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사권 조정 후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경 수사책임제와 협의체 논의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조정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은 인수위 등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수완박을 놓고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수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부실 수사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는 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면서 검경 책임수사제를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경 책임수사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범죄피해자 구제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상황과 검찰의 수사권을 강제로 막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관행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게 맞지 검찰의 수사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논란이 될 수 있고 유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 체계를 만들고 현재의 검경 수사권 체계에서 시일을 두고 문제점을 짚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 후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나 검경 공조체제 구성없이 검수완박으로 나아가는 건 법체계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