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의미 없는 것인가…진심으로 호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공정한 수사, 좋은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며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8시45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대 목소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나 법무부 검찰국이나 저와 긴밀히 상의하고 그럴 틈도 없이 전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다 공개가 됐다"며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며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없이 많이 돌아다닌 일선의 검찰청은 많은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주의 구성 원리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 준비된 모습들을 봤다"며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장관으로서 볼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한 번쯤 호소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손봐야지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란 질문에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며 "그것은 이미 행동하고 그 뒤에 그냥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고, 그것을 위한 방편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이 있는 것"이라며 "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 좋은 수사를 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을 위한 방편을 논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 반대에 나설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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