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정부] 尹정부 초대 국방장관은...'한미관계 전문가' 이종섭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5:41

이종섭, 전작권 전환 추진단장, 합참 차장 등 역임
"우리 군 능력 키우며 美 억제전력 적극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단장과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는 등 한미 군사 현안에 밝은 이 전 차장의 임명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04.10 oneway@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인선 발표를 통해 이 전 차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중장 출신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 해군 중장이 임명된 이후 18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경북 영천 출생이다. 육군사관학교 40기 졸업생으로 이후 미국 테네시대 정치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그는 사단장, 군단장 등 주요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군사 작전 및 전략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담당, 정책기획차장,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안 관리와 정책 발전에 대한 전문성도 높다는 평가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대선캠프에 합류해 외교·안보·통일 분과 자문단을 맡았으며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치밀한 업무수행 능력과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군 내 선후배들의 신망도 두텁다"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을 단결시키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매진케 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이 후보자가 대통령실과 타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외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국방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한편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방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하며 외부의 위협에 대해 확실하게 억제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두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면서 "북한 대응전략 중 우리 자체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두가지 축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자체적인 대북 억제능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