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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 지명자, '北 CVID 추진' 강조...대북 압박 수위 높아질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45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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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골드버그 지명자 인준 청문회 출석
"러, 중 반대하는 안보리에만 제재 의존 곤란"
한일관계 개선 역할도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 북핵 문제와 관련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것들은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그것들(CVID)은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사진=미 국무부 캡처]

이어 "(CVID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강화된 억지력과 제재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재가 가능하고, 다양하고 강력하게 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요 책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며,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힘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북핵 억제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에 양보를 요구한다"면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다만 "미국은 중국과 대북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제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 진전, 비핵화 논의 복귀,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가 한일 관계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하다.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과학적으로 선진화된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더 협력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밖에 "한국의 경우 반도체용 전기 배터리를 위한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제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분야가 있으며 취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국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해온 베테랑 직업 외교관으로,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다. 

그는 볼리비아·필린핀 대사를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주재 대사를 맡아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에서 이듬해까지 국무부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담당하기도 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전문가인 골드버그를 주한 미 대사로 지명한 것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히 대응하면서 평양을 외교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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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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