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인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총체적 실패' 단정 정당치 않아"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3:25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3:25

임기 중 마지막 통일부 기자간담회서 소회 밝혀
"文정부 한반도 평화 노력, 北 위협 내려놓게 해"
"새 정부, 서독처럼 긴 호흡으로 통일정책 펼쳐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각에서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제 한 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책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선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 그것을 둘러싼 구조와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3.28 leehs@newspim.com

그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은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 달하던 시점"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고, 적어도 4년 4개월간은 북한이 그런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4년 4개월 동안은 그런 위협을 북한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기도 했고, 또한 9·19 군사합의의 이행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했던 남북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것은 우리 국민, 특히 접경 주민에게는 무척이나 절박하고 절실했던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협상 노력이 없었다면 2018년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초긴장 시간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마주했더라면 국민이 받을 경제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도로, 또 남북이 스스로의 의지를 모아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주변국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한반도 정세의 '판'을 크게 움직여본 것 또한 우리 평화의 역사에서 분명한 진전이었고 전례 없었던 경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과는 달리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보다 완화됐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선진국의 지위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넘어 서독이 일관된 대동독정책으로 통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정권 변동을 넘어 긴 호흡으로 통일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통일에 다다를 때까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향후 대북정책에서 중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통일정책을 대중 영역에서 종합하고 조정하는 건 통일부만의 역할"이라며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통일부에 의해 일관되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다음달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역발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보수정부라서 대결적인 정책기조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 예상에서 벗어나서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가 임기 중 마지막 간담회임을 의식한 듯 자신을 '마무리투수'에 빗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시점에 부임했고,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서게 됐다"며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가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가 저에게 맡긴 몫을 정성껏 해 나간단 기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