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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尹 경제팀' 윤곽…경영환경 활력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21:59

한덕수 총리 후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양 산업부 장관 유력
"시장경제 이해도 높아…규제 개혁 통해 경제 활기 불어넣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차기 정부 경제라인에 이른바 '친시장' 인사들이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학부 교수 등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국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한 전 총리가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낙점됐다는 소식에 국내 산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한덕수 전 무협 회장의 국무총리 지명을 환영한다"면서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 후보자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의 국익수호와 경제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한 전 총리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죠.

한 전 총리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특허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후엔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겸 한미 FTA 특보를 맡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건너가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현 대통령)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죠.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3년간 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준선 사진기자]

이력이 말해주듯 한 후보자는 기업 및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협 측은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 회장 재임 시 한미 FTA 비준 이후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전역을 샅샅이 훑으며 주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전도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보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통상 갈등으로 인한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무역업계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와 외교 통상 분야 요직을 두루 섭렵한 경험과 전문성이 감안된 인사"라며 "한 후보자가 경제계 및 사회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구요.

국무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수장 또한, 경제계와의 인연이 남다른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점도 재계 입장에선 고무적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이들이기에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산업계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탁이 유력시되는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앞장서 날을 세운 대표적인 친기업 인사로 거론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2년 유예를 비롯해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 법인세율 인하 등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한 이 교수는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이 눈길을 끕니다. SK하이닉스에서 6년간 사외이사를 지냈고, 2019년부터는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거쳤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후보로 언급되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금융 전문가로, 대한상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그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합류,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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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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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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