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양형위, 아동학대 처벌 최대 '징역 22년'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2: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형위 '아동학대 양형 기준 수정안' 의결
아동학대치사 4~7년 → 4~8년
처벌 불원만 특별 감경 인자 반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이 최대 징역 22년까지 강화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와 매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수정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4차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4 hwang@newspim.com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기본 양형 범위를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죄질이 나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양형 범위는 징역 6~10년에서 7~15년까지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나쁠 때 반영하는 '특별 가중 인자'가 형량을 깎아주는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였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7~22년으로 두되 가중 처벌 시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아동학대 양형 기준에서 배제됐던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도 범죄로 포함시켰다. 아동의 연령이 다양하고 학대의 종류 또한 언어 학대부터 성적 접촉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범행동기 중 인신매매와 성격이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또한 고려했다. 성적 학대 처벌은 기본 징역 8월~2년 6월, 매매는 기본 1~3년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처벌 불원' 만을 아동학대 특별 감경 인자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 감경 인자로 보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는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자 "단순 훈육과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 외에 벌금형 양형 기준을 범죄군별로 채택하도록 수정했다. 벌금형의 빈도와 범죄가 띠는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최초의 벌금형 양형 기준 설정 범죄군으로 교통범죄군을 신설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