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文정부,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 유예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4: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코로나19 대처 안일함 넘어 무책임"
"현장 사정·민생경제 모르는 탁상행정 결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2.03.28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의 규모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지 2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것"이라며 "사장님들은 과태려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지금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과 민생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든 국민들이 일명 별다방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 사장님들 돕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가 극복될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가 더 없는지 찾아보고 국민들,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유행에 따라 일회용품이 허용된 지 2년 만이다.

한편 오는 6월10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실시된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불가능하다. 규제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