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강남 '똘똘한 한채'보다 '다주택자'를 세금폭탄 때리는 정부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7:29

다주택자, 단순 '투기'보다 '생존' 목적 클 수도
차기 정부, 다주택자들 사연 더 귀기울였으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돈이 없으니 1년에 원룸 하나씩 세금 대신 가져가실 수는 없는 건가요."

보유세를 낼 여력이 없는 한 납세자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이 청원인은 최근 정부가 보유세 완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후에 월세를 받을 목적에서 지방 소도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채 지어 갖고 있어서다. 정부 시각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보유세를 낮춰줄 만큼 보호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 청원인은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소득세까지 합쳐서 세금이 무려 5952만원 나왔다. 1년 수익금 전부인 4997만원을 세금으로 내도 955만원이 부족하다.

심지어 이 청원인은 아직 대출도 남아있어서 월 이자 외에 국민주택기금에 원금 370만원을 매달 17년간 상환해야 한다.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싶어도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다. '세금 폭탄'을 맞는 애물단지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가 직장이 각각 서울과 대전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 평일에 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집 1곳에만 살면 둘 중 한 사람이 출퇴근으로 하루에 5시간 이상 써야 해서다. 이 부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2주택자'지만 엄연히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유세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둘 중 한 사람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런 답이 돌아올 것이다. "왜 꼭 1가구에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되나요?"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라면 누구도 어떤 재화를 꼭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필요하면 한 집에 자동차가 두 대일 수도 있고, 집이 두 채일 수도 있다.

게다가 왜 꼭 '1가구 1주택자'만 세금완화 혜택을 받는지도 의문이 생긴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1주택자보다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시장에서 정부가 보호해주는 실수요자 범위가 '1가구 1주택자'로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요즘 '다주택자'들은 순전히 '투기'를 위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투기'보다는 오히려 '생존'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기대수명은 늘었는데 정년이 짧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에서 30대 임원, 40대 최고경영자(CEO)를 발탁하는 것도 정년 단축의 한 단면이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수년 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집값이 무섭게 치솟는 탓에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없고, 노후대비는 해야겠으니 오피스텔·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이런 두려움과 안타까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다음 정부는 다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들의 심정에 좀더 귀기울여줬으면 한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