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범계, 5년 동안 수사지휘권 오남용"
"尹, 국회가 검찰 직접 통제하는 대안 제시"
尹 "文, 검찰개혁 안됐다는 게 자평인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을 반대하자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박 장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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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브리핑에서 "안철수 위원장도 박범계 장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세 가지는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사항이다. 인수위는 이 공약의 기조 아래에 맞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했다"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하도록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며 "윤 당선인은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부대변인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해 "현 검찰의 예산편성권은 법무부가 편성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받는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예산편성권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표인 국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문제는 과거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이라며 "지난 1996년 제15대 국회에서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이해천 전 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원 부대변인은 "박 장관과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슷한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수위는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원적으로 지난 5년 간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수사가 재개돼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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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
당초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명했고, 이에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날 공개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 산하의 간부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법무부에서 내부적 숙의를 거쳐 공약에 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지만, 화요일(29일) 안에 다시 보고를 받으면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법무부에 연기를 통보했을 뿐이고, (윤 당선인의) 공약에 관해서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내부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박 장관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그는 통의동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새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들을 위해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 앞에 설치된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했는데 안됐다고 하는게 자평인가"라며 "저는 오히려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게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장관 수사권이라는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 자율적으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