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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수위, 법무부 보고 거부..."새 정부 비판 부적절, 입장 정리하라"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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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박범계, 업무보고 전날 尹 공약 반대"
"법무부에 연기 통보…입장 정리 요구는 없다"
안철수 "새정부 정책 비판 적절치 못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를 향해 "내부적 숙의를 거쳐 (윤 당선인의 ) 공약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지만, 화요일(29일) 안에 다시 보고 받으면서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평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재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저희 인수위원들의 협의로 이뤄졌다"며 "윤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제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바꿀 수 있으니 어쩌겠나"라면서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은 것이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검찰의 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입법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오늘 업무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날 공개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 산하의 간부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법무부에서 내부적 숙의를 거쳐 공약에 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지만, 화요일(29일) 안에 다시 보고를 받으면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법무부에 연기를 통보했을 뿐이고, (윤 당선인의) 공약에 관해서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내부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도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대한 것은 법무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박범계 장관은) 곧 물러날 장관이고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껠할 문들이기 때문에 박 장관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대한 박범계 장관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새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들을 위해,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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