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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용산 집무실 이전'에…용산구 '찬반 양분' vs 마포구 '반사이익'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7:01

용산 재개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주택시장 영향 놓고 '혼란'
마포구, GTX-B 등 수혜 기대…공덕아파트 문의 '후끈'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구와 마포구 부동산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 인접 지역에 고도제한 등 개발 제한이 생기면 한강로1가 주변 재개발 사업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면 오히려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용산구 부동산시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변수에 '혼란'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가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지하철 4·6호선 환승역) 인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초대형 변수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용산구 한강로1가 231-23번지에 있는 삼각맨션 아파트는 현재 재개발을 준비 중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 또한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에 있는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도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두 지역은 모두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받는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대문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하기 전 미리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악재로 작용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놓고 상반된 얘기를 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근거로 '용산 재개발·재건축 차질'을 내세웠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있는 한강변 계획도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 소월로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2022.03.20 leehs@newspim.com

◆ 윤석열·오세훈 "추가규제 없다"…용산 주민들, 찬반 양분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은 다 그 제한범위 내에서 해왔고, 추가적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개발에 추가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일대 주민들은 차기 집권당이 국민의힘인 만큼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의 말이 더 신빙성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각맨션 재개발 조합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 때문에 고도제한이 생길까봐 우려를 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윤 당선인, 오 시장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서 그렇게 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처 용산4구역 재개발로 지은 주상복합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는 최고 43층이나 된다"며 "그런데 우리는 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강로1가 인근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국방부 주변에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민주당 측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이 지역에 고도제한 등 규제를 안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철도 지하화나 공원 개발, 국제업무지구 사업 등이 기존 계획보다 속도를 낸다면 추후에는 오히려 더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이 이 지역 부동산에 '악재'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오면 보안상 이유로 고도제한이 걸릴 수 있어서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 118만9800㎡는 1977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높이 20m(일부 지역 15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주변 지역 건물이 대부분 5층짜리인 이유다.

또한 청와대 주변 삼청동, 효자동, 청운동 등은 전통 보존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수십년째 개발을 못하고 있다. 용산도 이같은 사례를 참조해서 개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한강, 이태원 일대 출퇴근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용산구민들도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 마포구, 집무실 이전에 GTX-B 등 수혜…매수문의 '후끈'

반면 마포구 부동산시장은 이번 발표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고도제한 등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용산역과 여의도역을 지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서면 사업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재정구간(용산~상봉)은 내년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 확정 고시한다.

나머지 민자구간(송도~용산, 상봉~마석)은 올 상반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거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24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구간에 대한 RFP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해 확정한다. 

공덕역은 용산역까지 경의중앙선으로 두 정거장,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5호선으로 세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마포구 공덕동에 아파트 매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 얘기다.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501동 전용면적 59㎡ 매도호가는 지난 15일 하루새 15억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역대 최고가인 14억9000만원(작년 10월)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일부 매물은 호가가 15억5000만원까지 나오기도 했다.

공덕동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2~3일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며 "매수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거래도 여러 건 성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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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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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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