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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용산 집무실 이전'에…용산구 '찬반 양분' vs 마포구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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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주택시장 영향 놓고 '혼란'
마포구, GTX-B 등 수혜 기대…공덕아파트 문의 '후끈'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구와 마포구 부동산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 인접 지역에 고도제한 등 개발 제한이 생기면 한강로1가 주변 재개발 사업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면 오히려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용산구 부동산시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변수에 '혼란'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가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지하철 4·6호선 환승역) 인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초대형 변수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용산구 한강로1가 231-23번지에 있는 삼각맨션 아파트는 현재 재개발을 준비 중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 또한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에 있는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도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두 지역은 모두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받는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대문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하기 전 미리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악재로 작용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놓고 상반된 얘기를 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근거로 '용산 재개발·재건축 차질'을 내세웠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있는 한강변 계획도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 소월로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2022.03.20 leehs@newspim.com

◆ 윤석열·오세훈 "추가규제 없다"…용산 주민들, 찬반 양분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은 다 그 제한범위 내에서 해왔고, 추가적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개발에 추가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일대 주민들은 차기 집권당이 국민의힘인 만큼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의 말이 더 신빙성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각맨션 재개발 조합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 때문에 고도제한이 생길까봐 우려를 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윤 당선인, 오 시장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서 그렇게 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처 용산4구역 재개발로 지은 주상복합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는 최고 43층이나 된다"며 "그런데 우리는 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강로1가 인근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국방부 주변에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민주당 측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이 지역에 고도제한 등 규제를 안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철도 지하화나 공원 개발, 국제업무지구 사업 등이 기존 계획보다 속도를 낸다면 추후에는 오히려 더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이 이 지역 부동산에 '악재'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오면 보안상 이유로 고도제한이 걸릴 수 있어서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 118만9800㎡는 1977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높이 20m(일부 지역 15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주변 지역 건물이 대부분 5층짜리인 이유다.

또한 청와대 주변 삼청동, 효자동, 청운동 등은 전통 보존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수십년째 개발을 못하고 있다. 용산도 이같은 사례를 참조해서 개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한강, 이태원 일대 출퇴근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용산구민들도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 마포구, 집무실 이전에 GTX-B 등 수혜…매수문의 '후끈'

반면 마포구 부동산시장은 이번 발표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고도제한 등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용산역과 여의도역을 지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서면 사업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재정구간(용산~상봉)은 내년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 확정 고시한다.

나머지 민자구간(송도~용산, 상봉~마석)은 올 상반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거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24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구간에 대한 RFP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해 확정한다. 

공덕역은 용산역까지 경의중앙선으로 두 정거장,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5호선으로 세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마포구 공덕동에 아파트 매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 얘기다.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501동 전용면적 59㎡ 매도호가는 지난 15일 하루새 15억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역대 최고가인 14억9000만원(작년 10월)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일부 매물은 호가가 15억5000만원까지 나오기도 했다.

공덕동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2~3일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며 "매수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거래도 여러 건 성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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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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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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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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