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安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시급...내일부터 금융위 협의"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9:35

"지금 당장 협의 해 조치가 필요한 사안"
"이후 필요한 손실 보상, 경제1분과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인수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철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만기가 3월인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르면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비상대응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1 leehs@newspim.com

이날 안 위원장은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하는 건에 대해 지금 당장 협의를 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빠르게 조치해야 할 부분이다. 그 이후 필요한 손실 보상은 경제1분과에서 함께 논의하며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23일)금융위 담당자들이 와서 저희와 협의를 할 것이고, 정확한 금액이 추산되고 비용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보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금 지급, 세금 감면, 대출에 대한 방법도 있다"며 "그것의 적절한 믹스가 경제에 큰 영향 미치지 않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서 안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손실보상 지급 코로나19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50조원 규모 추경이 이뤄질 것인가. (앞서 언급한) 안은 특별회계인가'란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포괄해 경제1분과와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안 위원장은 "50조원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하셨지만 구체적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이 먼저다. 그것이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보상 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답했다.

또한 "특별회계라는 게 새로운 유행 나올 때마다 땜질 식으로 추경 계속하면 국가 재정 관리에 문제가 많다"면서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또 법으로 재원을 규정하게 되면 국가의 재정건정성은 살리면서도 우리 목적에 맞는 지원 집중이 가능하다. 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정책 방향인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에 대해 아직 새정부가 출범 전이라 직접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과 관련 처음 환자분이 병원 오시면 바로 분류가 가능하다"며 "50세 이상, 5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분류하고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최우선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며 "10만명을 조사한 나라도 있고 훨씬 숫자 적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준에서 적절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니 구체적인 숫자들에 대해 다음 회의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백신을 맞은 분들 중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백신 외의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증상과 사망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