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vs 中, 탈북민 강제북송도 갈등…퀸타나 "北, 국경 점진적 개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퀸타나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 및 상호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유엔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각) 북한 관련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부의 국경 봉쇄 장기화와 지속적인 무기 개발로 민생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와 상호대화에서 "우리는 고문과 노예화, 임의적 구금을 포함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대표로 발언한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대니얼 머피 담당관은 특히 "강제 송환된 뒤 고문과 강제 낙태 등 젠더(성별)에 기초한 폭력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들을 송환하도록 당국이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말 임기를 마치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두 나라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개인(탈북민)에 대해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던 북한인 3명이 억류돼 있고, 중국에 탈북민 1500여 명이 불법 이주자로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송환될 위험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치며 그 가운데 온갖 인권 침해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수십 년째 탈북민을 체포해 강제로 북송해온 중국은 이날 퀸타나 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북한 출신 불법 월경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중국 대표는 "(탈북민들이) 중국법을 위반했고 중국의 질서 있는 출입국 행정을 훼손했다. 중국은 계속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며 "특별보고관은 이 문제에 관해 올바른 견해를 갖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직접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피해를 겪었던 영국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는 이날 시민사회단체(CSO) 'UN 워치'를 대신한 발언에서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씨는 "절망적인 북한 여성들은 계속 인신매매되어 중국 남성에게 팔리고 있으며, 중국 남성에 의해 임신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끔찍한 결과, 즉 잔인하고 강제적인 낙태를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를 향해 이런 탈북민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당신의 목소리와 플랫폼, 재능, 자원을 사용해 주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상호대화에는 유럽연합(EU)과 28개국 대표, 5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언에 나섰다. 특히 다수의 국가는 북한 정부의 과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조치와 국경봉쇄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19 팬더믹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처벌도 더 심해졌다"며 국경 입출입자들에 대한 사살 명령은 증가한 탄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감시단에 아무 제약 없는 즉각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퀸타나 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를 북한인권결의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과거와 현재도 진행 중인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이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경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테 크누센 주제네바 EU 대사는 "북한은 코로나 팬더믹 초기에 시작한 주민들에 대해 증가한 고립을 완화할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며 퀸타나 보고관에게 "북한 정부가 주민을 더욱 고립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북한을 인권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국제사회)가 어떤 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회의와 별도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자신의 임기 동안 더욱 악화됐고 특히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과 시장 활동 감소, 이동 제한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무역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점진적인 국경 개방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는 일반 주민과 그들의 민생 환경의 개선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민간 대응 메커니즘을 제한하기보다 이런 경제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는 북한 정부에 국제 협력과 공조, 백신 수용,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 정부는 이날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U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아직 외부와 공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발표할 예정이며 새 보고관은 오는 8월부터 임무를 시작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