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퀸타나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접경지 영향 주면 살포제한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철원 등 남북 군사대립 접경지역 주민들 면담
"표현의 자유 문제된 유일한 부분은 처벌 조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을 방문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남북 접경지역을 찾아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며 "자신이 대북전단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지지한다고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에 있는 강원도 철원 국경선평화학교에서 철원·연천·파주·김포·강화도 등 대북 전단 살포 발생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7번째 한국을 방문한 퀸타나 보고관은 앞선 방한에서는 서울에만 머물렀으나 이번에는 남북 군사 대립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탈북민 단체가 날리는 전단은 대부분 바다 쓰레기가 된다", "전쟁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을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등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강화도 주민 서정훈 씨는 "일부 탈북민 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은 대부분 바다에 떨어지고 쓰레기가 된다. 쌀을 넣어 보내는 물통은 북쪽으로 가지 않고 바다에 떠다니면서 쓰레기가 된다. 그들의 목적은 인권이 아니라 남북한 정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화종교인들은 토마스 퀸타나에게 '평화의 서신'을 전달했다. 평화기도 목사들은 서신에서 토마스 퀸타나가 이번 한국방문 동안 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북한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과 평화정책이 북한인권을 증진시키는 길임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선거기간 중에 방문한 만큼 유엔의 국내 정치적 불간섭과 중립성을 지킬 것을 특별히 유념해 줄 것을 권고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내 견해가 언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특정한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자유의 제한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둘째는 제삼자에게 영향을 줄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정부에서는 살포를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상 이유, 둘째는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로 삼은 유일한 부분은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따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그 조항만 수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들처럼 표현의 자유를, 외부와 접촉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퀸타나 보고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를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접경지 주민대표 5명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은 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며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추가로 들었다.

킨타나 보고관은 주민들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직 북한에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철원평화전망대로 자리를 옮긴 그는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남·북 초소 등을 관측했다. 평화대화 시간을 가진 토마스 퀸타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참가자들과 함께 철원평화전망대로 올라가서 비무장지대와 북한 땅을 지켜보며 남북한의 갈등현실을 이해하고 평화를 기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에서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 사무실을 방문해 6·25전쟁 국군포로 피해자 3명을 면담했다. 피해자들은 북한에 억류돼 살아야 했던 삶을 증언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퀸타나 보고관이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국군포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료상으로만 보던 국군포로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용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5일 방한했다. 오는 23일까지 한국에서 자료를 수집한 퀸타나 보고관은 마지막 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번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귀국한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최영준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 증진 방안과 북한 내 인도적 상황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주요 인도주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6년 8월 임기를 개시한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8월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