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정부 출범 앞두고 공조부 몸집 불린 檢…대기업 옥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권 교체 시기 돌연 '기업 수사' 신호탄…새 정부 코드 맞추기?
윤 당선인 후보 시절 '공정시장' 강조하기도…업계는 바짝 '긴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사부 몸집을 키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곧 다가올 '인사 태풍'에 앞서 검찰이 대기업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며 '시장 공정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추려는 시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를 기존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 2팀 체제에서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검사(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관전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속 검사 교체가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전담수사팀 검사 24명 가운데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 대장동 수사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각 팀은 팀장인 부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된다. 1차장검사 산하 형사4부에서 1명, 3차장 검사 산하 형사11·12·14부에서 1명씩 차출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 검사 2명도 지난달 부당지원수사팀에 투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5명(업무지원 2명 포함)으로 구성돼 경제범죄형사부와 함께 중앙지검 내 최대 규모의 부서가 됐다.

몸집을 키운 공정거래조사부는 관계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 웰스토리와 롯데칠성음료, 경쟁사 판매 방해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 친족회사 공시 자료 누락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대선 이후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개편에 나선 배경을 두고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인사 태풍'을 의식한 움직임이란 시각이 있다.

대선 전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두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서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온 중앙지검이 이른바 '재벌 수사'를 통해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태훈 4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에서 교체 1순위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이 지검장은 대장동 부실수사의 최대 책임자이며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감찰과장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중징계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에 현 중앙지검 지휘부가 정권 교체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윤 당선인과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5월 본격화될 기업 수사에 대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분명히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치며 여러 대형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2018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기조가 경제 성장인데, 공정거래조사부 강화는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으나 과도한 수사 기조는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한 옥죄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