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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앞두고 공조부 몸집 불린 檢…대기업 옥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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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시기 돌연 '기업 수사' 신호탄…새 정부 코드 맞추기?
윤 당선인 후보 시절 '공정시장' 강조하기도…업계는 바짝 '긴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사부 몸집을 키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곧 다가올 '인사 태풍'에 앞서 검찰이 대기업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며 '시장 공정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추려는 시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를 기존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 2팀 체제에서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검사(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관전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속 검사 교체가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전담수사팀 검사 24명 가운데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 대장동 수사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각 팀은 팀장인 부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된다. 1차장검사 산하 형사4부에서 1명, 3차장 검사 산하 형사11·12·14부에서 1명씩 차출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 검사 2명도 지난달 부당지원수사팀에 투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5명(업무지원 2명 포함)으로 구성돼 경제범죄형사부와 함께 중앙지검 내 최대 규모의 부서가 됐다.

몸집을 키운 공정거래조사부는 관계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 웰스토리와 롯데칠성음료, 경쟁사 판매 방해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 친족회사 공시 자료 누락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대선 이후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개편에 나선 배경을 두고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인사 태풍'을 의식한 움직임이란 시각이 있다.

대선 전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두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서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온 중앙지검이 이른바 '재벌 수사'를 통해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태훈 4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에서 교체 1순위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이 지검장은 대장동 부실수사의 최대 책임자이며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감찰과장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중징계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에 현 중앙지검 지휘부가 정권 교체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윤 당선인과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5월 본격화될 기업 수사에 대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분명히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치며 여러 대형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2018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기조가 경제 성장인데, 공정거래조사부 강화는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으나 과도한 수사 기조는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한 옥죄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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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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