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특허 누적, 일본의 3분의 1 수준 불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관련 기술 확보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획기적 저감·흡수 기술확보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CCUS 분야 특허 건수는 98건으로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특허 수 1375건의 7.1%에 불과했다. 미국 CCUS 특허 수 비중은 38.2%, 일본은 15.5%였다.
한국은 6개 주요 기술분야 중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분야(3위) 외 5개 분야에서도 누적 특허 수 기준으로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였다.
아울러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OECD 가운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지난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에 불과했다. 주요국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이었고 한국은 2%였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획기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의 R&D 투자재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주도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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