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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시민사회단체 "불평등 극복·국민통합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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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자 목소리 듣는 노동존중 사회"
여성계 "여성과 소수자 차별하는 공약 폐지"
의료계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된 의료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통합 정신과 노동 존중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며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등 산적한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성장 등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퇴행적 공약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응에 안개가 낀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은 자본과 수구 언론에 둘러싸여 내놓은 반노동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촛불 항쟁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에 기인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심은 언제든 민의를 저버린 지배 세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고, 한국 현대사는 이를 실천하고 증명했음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정치 분야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공약을 폐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당선인이 개혁보다 기득권 세력을 강화·대변한 공약을 제시한 점이 우려스럽다"며 "불평등의 말단에 있는 계층과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 단절과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권 보호 방안 요구가 커졌다"며 "윤 당선인은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해 온 여성계는 집권 후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정과 상식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는 과도한 입시 경쟁, 대학 서열화 해소를 주문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기후위기와 감염병, 불평등이 우리 삶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으로의 교육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시 확대'에 대해선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편승해 추상적으로 접근한 공약"이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대학 서열 해체, 과도한 입시 경쟁교육 해소의 길로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펼쳐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의료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며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새 정부에서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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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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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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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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