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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국정연설 "우크라 사태·인플레 대응 중점 언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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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우크라 침공 오판, 서방 대응 준비돼 있어"
"인플레, 임금 아닌 비용 낮춰서 극복할 것"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응과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중점적으로 언급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국정 연설은 현지시간으로 1일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이 이날 국정 연설을 네 시간 앞두고 배포한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며, 미국 등 서방 세계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고 "(러시아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미국과 세계에 대한 비용과 위협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푸틴의 전쟁은 계획적이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그가 외교적 노력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푸틴은 (우크라 침공에) 서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국을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건 오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푸틴은 틀렸다. 우리는 준비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나토가 창설된 이유"라면서 "미국의 외교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플레이션, 임금이 아닌 비용을 낮춰서 극복할 것"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은 미국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에서 첨단 기술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이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설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만들자"면서 더 많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방법 중 하나는 임금을 낮춰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인데, 나는 인플레이션에 맞설 더 나은 계획이 있다"면서 "바로 임금이 아닌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은 이를 '경제의 생산 능력 증대'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를 '더 나은 미국 만들기'라고 부른다"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내 계획은 여러분의 비용과 적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행정부의 대처력도 도마에 오르며 취임 1년차에 접어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급락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외교 능력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 우크라 사태만큼이나 인플레이션도 미국인들의 관심사

현재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를 장악하고 있지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5석만 추가하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50대50인 상원은 부통령이 캐스팅보트(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1석만 추가하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살인적인 물가로 많은 미국인들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이날 바이든 부통령이 국정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사실상 탄탄하며, 강력한 대러 제재가 미국인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겠지만 이를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결정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국내 문제도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연설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만큼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큰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또 이날 연설에서는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문제도 중요 주제로 언급할 예정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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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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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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