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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8:00

대선 D-7...2일 마지막 방송토론
역대급 대혼전에 네거티브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9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대선은 판세를 예측하는 것 역시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각축입니다. 오는 3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입니다.

대선후보들이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방송토론도 이날이 마지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째 법정토론이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열립니다. 더 이상 후보들이 직접 맞붙는 기회가 없습니다.

선거가 치열한 만큼 각자의 유세 현장에서 주요 후보들은 상대를 향해 갈수록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장외 공방은 과열 된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1일 확진자가 20만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네거티브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가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4명의 후보자들이 본격 토론에 앞서 포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2.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후보 4인, 오늘 마지막 TV토론…사회 분야 주제로 격돌/뉴스핌
차기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이 마지막 TV토론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 참석한다.

[대선 D-8] 이준석 "2030세대, 36세 당대표 뽑은 국민의힘과 함께해"/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과 울산, 경주 등을 하루에 도는 강행군 유세를 이어가며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경북 경주 봉황대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꿈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일"이라며 "36살의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깨어있고 개방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2030세대가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재명 "우크라 출국금지에 국민불안"…또 외교결례 논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전부 출국 금지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발언해 또 다시 '외교 결례'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침공 이후 13만여명이 조국을 지키려 자원입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야 장외 핵심 인사에 '러브콜'… 막판 세싸움 치열/서울신문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장외 핵심 인사 끌어안기에 주력하며 각계 지지 선언을 이끄는 등 한층 치열해진 막판 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에는 중도·부동층에 영향을 미치는 김 전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서로 '내 편에 섰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홍준표·유승민 손잡은 윤석열... "정권교체가 곧 정치개혁"/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합정부' 구상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고리로 '반윤석열 포위망'을 형성하자, 본인이 정치개혁의 주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많은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그런데 송·이 대표를 대하는 안 후보 태도가 사뭇 달랐다. 안 후보는 송 대표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李 "비전없이 정권심판만 외치는 세력, 미래 희망 만들겠나"/동아일보
"아무런 비전도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저들만 심판만 하면 된다'고 정치하는 세력이 어떻게 미래 희망을 만들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靑, 尹 '자위대 한반도 진입' 발언에 "군사동맹 아냐" 일축/뉴스핌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자위대 진입 허용' 발언에 대해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 "한반도 영공과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 뒤늦게 '北 규탄성명' 동참…"美 눈치보기·대선 의식" 비판/세계일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에 최대 당사국이 한국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동성명에 세 차례나 불참하면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文 "첫 민주정부는 DJ정부"…野 "YS는 뭐냐, 또 편가르기"/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임기 말까지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 러 외교관 추방 비난…"美 외교분쟁 도발자"/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방 러시아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관 추방 문제를 놓고도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종문 차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강력 규탄"/아시아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헌장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어제(2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 토론을 소집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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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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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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