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27일 한달여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맞춰 내세울 국방력 강화 성과물에 집착하는 '마이웨이'식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집권 11년차를 맞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별로 신경쓰지 않은 채 체제 결속과 대내외 선전용으로 삼을 치적 만들기에 매달리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태양절까지는 강·약 구분없는 군사적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동북아 초긴장' 우려 고조되지만 '내 갈 길' 가겠다는 북
북한은 27일 오전 7시52분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지난 1월에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 8번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 약 한달간 도발을 멈췄으나 예상대로 다시 재개했다.

러시아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해 전쟁 트라우마가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와중에 터진 북한의 이번 도발은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대만은 물론 한국에도 안보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홈페이지에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첫 언급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 근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미국의 전횡에 대한 자위적 행위로 연결시키는 한편 향후 추가적 도발의 가능성을 우크라이나 사태에 빗대어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한달여 동안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을 뿐 앞으로 한국의 대선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중국 긴장 등과는 상관없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당분간 계속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2022.01.18 [사진=노동신문]

◆ 북중러 결속 믿고 레드라인 위로 갈 지 '주목'
대북 전문가들은 4월15일 태양절을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110주년 생일에 맞춰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집권 10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방의 제재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봉쇄 등으로 이렇다할 경제적 성과가 사실상 물건너 감에 따라 소위 '미국에 맞서는 강화된 국방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들어 북한이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유례없을 만큼 많은 미사일을 쏘며 성과를 자랑하고 또 중러 관계에 집착하는 것도 체제결속 명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지난해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든 남한의 대선이든 상관없이 4월15일 김일성 생일 행사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도 국방력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그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형만 공개하고 성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잠수함발사탄소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군사용 정찰자산으로 활용할 인공위성 로켓발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센터장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데 북한은 미·중에 이어 미·러 갈등까지 고조된 지금 상황을 자신들에 대한 제재 압박을 피할 수 있는 틈새도발의 좋은 시기로 여기는 것 같다"며 "이를 위해 북한은 對중·러 관계를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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