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연장] 늑장 추경에 영업제한 '찔끔' 완화…소상공인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0: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본,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불만 폭발
추경 증액도 난항…늑장 처리 '희망 고문'
소상공인엽합회, 민간자율 방역체제 주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명대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꺼낸 방역 카드는 오후 영업 1시간 연장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대로다. 더구나 정부의 판단 착오와 정치권의 뒤늦은 추경 마련 추진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경된 거리두기 방침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유행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이번 조치 결정에 앞서 그동안 상당히 완환된 거리두기 방침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증상이나 경증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거리두기 완화 변경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위중증 환자 규모도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200명대 중후반까지 낮아지면서 정부도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 3일 사이 2배 가량 급증하면서 정부의 판단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5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5만7169명에서 지난 16일 9만441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10만9831명까지 확진자수가 늘었다. 정부가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해왔던 위중증 환자 역시 400명 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감염 확산속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상태로서는 의료 붕괴를 막고 치명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위중증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갑작스런 확산세에 대해 정부도 적잖이 놀란 기색이기도 하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6일 확진자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정부 스스로도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이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전면 해제만을 기대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세에 정부가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소상공인은 "국가적인 위기라는 공감대 속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켜왔는데 영업시간 1시간을 연장해주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한심하다"며 "실제 1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 지 실질적인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여전히 공회전을 하는 정부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역시 소상공인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건을 달아 상호 의견 합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그나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으나 이마저도 뒤늦은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규모 역시 실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는 어렵다는 말도 이어진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이렇게 찔끔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하루속히 민간 자율형 책임방역체제로 전환해주길 바란다"며 "추경 역시 30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디딤돌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