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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학기술 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해 직접 챙길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1:00

文 탈원전 정책 비판…"낙하산 인사 방지"
"미래 선도 연구 10년 이상 지원토록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2.02.07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등의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먼저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해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한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술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며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도 하기로 했다"며 "정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경력제도와 연구사업비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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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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