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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한상의 초청 강연..."R&D 과감히 투자해 6G 준비"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12

"산업구조 고도화·산업전략 재편 이뤄져야"
"교육제도 혁신 필요,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역동적으로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6G를 준비하고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에 달하는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선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2.04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심화라는
산업구조의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판 기술,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

한편 미・중 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경제안보도 강화하고 공급망 차질에서 빚어지는
경제 충격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판 기술과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기업 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 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를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 사회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 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합니다.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 전달하는 AI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관해서도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구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5G를 최초로 상용화한 통신기술,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기술,
약 30년간 축적해 온 전자정부 역량,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고려 할 때
디지털 데이터 분야에서 선도국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합니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탄소 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연구 개발 장비의 지원, 투자금융 시스템의 설계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지식습득형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함으로써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을
예방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고, 정부는
외교 통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하여 공공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AI 소프트 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플랫폼화는 공공 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첨단 기술 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는 자유민주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입니다.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려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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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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