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대한상의 초청 강연..."R&D 과감히 투자해 6G 준비"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12

"산업구조 고도화·산업전략 재편 이뤄져야"
"교육제도 혁신 필요,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역동적으로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6G를 준비하고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에 달하는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선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2.04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심화라는
산업구조의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판 기술,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

한편 미･중 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경제안보도 강화하고 공급망 차질에서 빚어지는
경제 충격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판 기술과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기업 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 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를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 사회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 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합니다.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 전달하는 AI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관해서도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구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5G를 최초로 상용화한 통신기술,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기술,
약 30년간 축적해 온 전자정부 역량,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고려 할 때
디지털 데이터 분야에서 선도국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합니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탄소 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연구 개발 장비의 지원, 투자금융 시스템의 설계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지식습득형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함으로써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을
예방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고, 정부는
외교 통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하여 공공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AI 소프트 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플랫폼화는 공공 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첨단 기술 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는 자유민주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입니다.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려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