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임기말 최대난제 '오미크론 봉쇄'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8:06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8:06

'대선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유지 '관건'
방역 실패땐 여당 대선에도 큰 타격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따른 재택 근무를 마치고 26일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오미크론 방역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본격 나선다. 문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2일 PCR(유전자증폭)검사를 하고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오미크론 변이 여파 등 방역상황을 우선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집트 현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게 기정사실화됐다"며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전날 50%를 넘으며 우세종이 됐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25일 처음 8000명대에 진입, 8571명이었고 이번주중에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이미 5일전 해외순방중에 오미크론 대응체제 신속 전환과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시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중 마지막이 될 신년기자회견도 '오미크론 집중 대응'을 위해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회견은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며 직접소통하는 자리'여야 하는 데 문 대통령이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재택근무 중에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되었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며 총력 방역태세를 유례없을 만큼 강도높게 다시 지시했다. 아울러 백신접종 확대와 마스크 착용, 설연휴 이동모임 자제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거듭 '오미크론 봉쇄'를 주문함에 따라 26일 정상업무에 복귀하면 정부의 방역 체계를 최고 수준에서 챙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존 추적-검사-치료방식 대신 '고위험군 조기발견-중증화, 사망방지'에 집중하는 방역체계 전환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확보와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집행 등을 앞당길 전망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비상한 오미크론 봉쇄 행보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와 곧이은 정권이양 등 정치 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미국, 영국 등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임기말까지 국정과제를 챙기며 '유종의 미'를 남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2년전 터진 코로나 팬데믹을 제대로 관리했고 나아가 전화위복으로 삼아 임기말 대부분의 정치적 악재들을 희석시키며 연착륙해왔다. 문 대통령이 선거를 코앞에 둔 1, 2위 대선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탈 레임덕' 의 원동력도 코로나 사태 장악이란 것이 일각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이란 마지막 시험대를 앞에 두고 다소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방역 상황은 일정상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집권 5년 성과 외에 집권여당의 정권재창출이란 과제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본격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음달이면 하루 2~3만명 이상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여당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막기 위해 직접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