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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주요 선거범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서울시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각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조해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선거, 허위사실유포 및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적극 단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수사에 있어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당사자 참여권 보장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관기간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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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검사(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관전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속 검사 교체가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전담수사팀 검사 24명 가운데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 대장동 수사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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