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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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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명원(2022.3.1.부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권수사자문관) 장성철 ▲검찰연구관 김수홍 ▲검찰연구관 김은미 ▲검찰연구관 박향철 ▲검찰연구관 정가진 ▲검찰연구관 조재철 ▲검찰연구관 최수봉 ▲검찰연구관 국 진 ▲검찰연구관 고영하 ▲검찰연구관 김동율 ▲검찰연구관 이한울 ▲검찰연구관 조아라 ▲검찰연구관 한대웅 ▲검찰연구관 이윤환 ▲검찰연구관 양진선 ▲검찰연구관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검사 강종헌 ▲검사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검사 신명호 ▲검사 서창원

◇수원고검
▲검사 정용수 ▲검사 배성효 ▲검사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김영태 ▲경제범죄형사부장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부부장 노선균 ▲부부장 최선경 ▲부부장 박건영 ▲검사 권재호 ▲검사 김상문 ▲검사 정수정 ▲검사 고아라 ▲검사 김지은 ▲검사 박상희 ▲검사 박성진 ▲검사 구진미 ▲검사 김민정 ▲검사 김희연 ▲검사 박현규 ▲검사 선현숙 ▲검사 이창희 ▲검사 임아랑 ▲검사 황성아 ▲검사 권경호 ▲검사 권영주 ▲검사 김동규 ▲검사 김영식 ▲검사 박경화 ▲검사 이주현 ▲검사 최명수 ▲검사 강현욱 ▲검사 김춘성 ▲검사 김태호 ▲검사 은종욱 ▲검사 정정화 ▲검사 허 정 ▲검사 허태훈 ▲검사 황재동 ▲검사 황호석 ▲검사 김대철 ▲검사 남재현 ▲검사 박기웅 ▲검사 이종광 ▲검사 김수길 ▲검사 송민주 ▲검사 신기창 ▲검사 임찬미 ▲검사 임현철 ▲검사 김세현 ▲검사 김형철 ▲검사 민은식 ▲검사 이용정 ▲검사 문태권 ▲검사 박성현 ▲검사 송성광 ▲검사 이정규 ▲검사 조지현 ▲검사 허윤행 ▲검사 고기철 ▲검사 김아연 ▲검사 김현경 ▲검사 송보형

◇서울동부지검
▲검사 임두환 ▲검사 윤효선 ▲검사 최수경 ▲검사 송명진 ▲검사 정윤식 ▲검사 김은정 ▲검사 서지원 ▲검사 이수행 ▲검사 김현곤 ▲검사 송현탁 ▲검사 조영주 ▲검사 조재익 ▲검사 김지혜 ▲검사 김마로 ▲검사 서민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승학 ▲검사 이자경 ▲검사 장송이 ▲검사 이환우 ▲검사 고명아 ▲검사 신지나 ▲검사 이부용 ▲검사 반영기 ▲검사 조윤경 ▲검사 현승록 ▲검사 최영준 ▲검사 조 혁 ▲검사 류수헌 ▲검사 신의호 ▲검사 오정헌 ▲검사 김원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가람 ▲검사 최혜경 ▲검사 이정호 ▲검사 양재영 ▲검사 우옥영 ▲검사 최은영 ▲검사 오재준 ▲검사 김승곤 ▲검사 이성화 ▲검사 이채훈 ▲검사 박동준 ▲검사 김용선 ▲검사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검사 최유리 ▲검사 조동훈 ▲검사 김나리 ▲검사 장준혁 ▲검사 박경남 ▲검사 박철량 ▲검사 장지철 ▲검사 하언욱 ▲검사 김지수 ▲검사 장기영 ▲검사 전유경 ▲검사 김동민 ▲검사 오광일 ▲검사 유승진 ▲검사 최예원 ▲검사 하보람 ▲검사 홍등불 ▲검사 김경회 ▲검사 이아람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김해경(2022.3.1.부임) ▲검사 윤 경 ▲검사 박수정 ▲검사 안재욱 ▲검사 이승철 ▲검사 정종원 ▲검사 진세언 ▲검사 임수민 ▲검사 손현진 ▲검사 신명은 ▲검사 유지혜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정광일 ▲검사 전수진 ▲검사 이근정 ▲검사 김한울 ▲검사 문종배 ▲검사 김희동 ▲검사 김은오 ▲검사 김시한 ▲검사 박선하 ▲검사 김지혜

◇남양주지청
▲지청장 구승모 ▲형사1부장 이찬규 ▲형사2부장 손정숙 ▲검사 장대규 ▲검사 오자연 ▲검사 최재호 ▲검사 김신혜 ▲검사 김준영 ▲검사 김재현 ▲검사 최윤미 ▲검사 김규현 ▲검사 김의회 ▲검사 민경찬 ▲검사 안수진 ▲검사 이가희 ▲검사 이강천 ▲검사 전진표

◇인천지검
▲부부장 박준영(2022.2.3. 주미국대사관 파견) ▲검사 정원석 ▲검사 김정은 ▲검사 임홍주 ▲검사 김민정 ▲검사 김해밝은 ▲검사 홍성기 ▲검사 서소희 ▲검사 양찬규 ▲검사 오보미 ▲검사 장영준 ▲검사 김동직 ▲검사 박중화 ▲검사 김지혜 ▲검사 홍석원 ▲검사 최진우 ▲검사 안동찬 ▲검사 윤장훈 ▲검사 최희선 ▲검사 이명희 ▲검사 황종현 ▲검사 유소영 ▲검사 박연주

◇부천지청
▲검사 방지형 ▲검사 박 수 ▲검사 신비나 ▲검사 이정아 ▲검사 박찬영 ▲검사 고현욱 ▲검사 정다미 ▲검사 신가현 ▲검사 조윤정 ▲검사 이인원

◇수원지검
▲공판부장 이상민 ▲검사 김민구 ▲검사 신상우 ▲검사 김지은 ▲검사 한강일 ▲검사 고유진 ▲검사 설수현 ▲검사 이상미 ▲검사 최성규 ▲검사 오신환 ▲검사 박영수 ▲검사 장영롱 ▲검사 고건영 ▲검사 손재용 ▲검사 김유완 ▲검사 이수영 ▲검사 고두성 ▲검사 노영진 ▲검사 최선희 ▲검사 김태영 ▲검사 안덕중 ▲검사 정은경

◇성남지청
▲검사 김용제 ▲검사 김지연 ▲검사 박채원 ▲검사 윤기선 ▲검사 문재웅 ▲검사 박종현 ▲검사 정재연 ▲검사 이지은 ▲검사 차민형

◇여주지청
▲검사 조현욱 ▲검사 박지환 ▲검사 최예지 ▲검사 임주연

◇평택지청
▲형사3부장 박종민 ▲검사 손명지 ▲검사 곽중욱 ▲검사 정경진 ▲검사 김효준 ▲검사 전원영 ▲검사 이형철 ▲검사 이호진 ▲검사 신석규 ▲검사 안창보 ▲검사 조진희

◇안산지청
▲형사4부장 신혜진 ▲부부장 ▲검사 문하경 ▲검사 황선옥 ▲검사 황윤선 ▲검사 이종민 ▲검사 고려진 ▲검사 김슬아 ▲검사 박예주 ▲검사 오연택 ▲검사 박진아 ▲검사 이자희 ▲검사 임정빈 ▲검사 임병일 ▲검사 정혜라 ▲검사 박상희 ▲검사 이재연 ▲검사 정재훈 ▲검사 정지선

◇안양지청
▲검사 김석훈 ▲검사 조성윤 ▲검사 성대웅 ▲검사 황근주 ▲검사 전영경 ▲검사 이평화 ▲검사 최종윤 ▲검사 강다롱

◇춘천지검
▲부부장 이규원 ▲검사 이경화 ▲검사 최성겸(특허청 파견) ▲검사 김진희

◇강릉지청
▲검사 안현선 ▲검사 김병채 ▲검사 남원석 ▲검사 황인혜 ▲검사 조아영 ▲검사 황호용

◇원주지청
▲검사 박형수 ▲검사 이동현 ▲검사 박유나 ▲검사 이수경 ▲검사 정성용

◇속초지청
▲검사 모형민 ▲검사 김종훈

◇영월지청
▲검사 이동헌 ▲검사 강가람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 김금이 ▲검사 김승우 ▲검사 최형규 ▲검사 박영식 ▲검사 오대건 ▲검사 이은주 ▲검사 박신영 ▲검사 박한나 ▲검사 김혜주 ▲검사 손성민 ▲검사 장현구 ▲검사 조하림 ▲검사 홍영기

◇홍성지청
▲검사 신승헌 ▲검사 전종현 ▲검사 김은영 ▲검사 김한솔

◇공주지청
▲검사 유호원 ▲검사 김태환

◇논산지청
▲검사 조정연 ▲검사 안태영

◇서산지청
▲검사 김구열 ▲검사 서수정

◇천안지청
▲검사 정우석 ▲검사 송새봄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기태 ▲검사 강명훈 ▲검사 임은정 ▲검사 안제홍 ▲검사 박은석(朴殷奭)

◇충주지청
▲검사 신건수 ▲검사 임헌준 ▲검사 정초롱

◇영동지청
▲검사 원현호

◇대구지검
▲검사 손지혜(국제지식재산기구 파견 유지) ▲검사 이주용 ▲검사 김은정 ▲검사 이윤석 ▲검사 이희욱 ▲검사 권예리

◇대구서부지청
▲검사 이재연 ▲검사 유광선 ▲검사 염호영 ▲검사 최정훈 ▲검사 오승식 ▲검사 이상범 ▲검사 주은혜 ▲검사 이승재

◇안동지청
▲검사 김용석 ▲검사 허정훈

◇경주지청
▲검사 문성은 ▲검사 남연진

◇포항지청
▲검사 고형근 ▲검사 어원중 ▲검사 윤상훈 ▲검사 이경문 ▲검사 김대성 ▲검사 이경준 ▲검사 이윤정 ▲검사 최진석

◇김천지청
▲검사 노우석 ▲검사 이섬연 ▲검사 이준명

◇의성지청
▲검사 정민섭

◇영덕지청
▲검사 양경문

◇부산지검
▲검사 김준선 ▲검사 유관모 ▲검사 최수은 ▲검사 강진욱 ▲검사 이홍석 ▲검사 이거량 ▲검사 김정윤 ▲검사 김진호

◇부산동부지청
▲검사 구민기 ▲검사 이준희 ▲검사 문선주 ▲검사 민경원 ▲검사 강지원 ▲검사 김필수 ▲검사 성혜진 ▲검사 신충섭 ▲검사 전제희

◇부산서부지청
▲검사 김희영 ▲검사 이강우 ▲검사 이수진 ▲검사 이정현 ▲검사 김연재 ▲검사 안세영

◇울산지검
▲검사 김윤정 ▲검사 신은식 ▲검사 이은윤 ▲검사 유새롬 ▲검사 최우혁 ▲검사 한주동 ▲검사 양준석 ▲검사 최정훈 ▲검사 김청아 ▲검사 박지향 ▲검사 박선영 ▲검사 정고운

◇창원지검
▲검사 김진희 ▲검사 임홍석 ▲검사 신은정 ▲검사 임성열 ▲검사 김나연 ▲검사 안창인 ▲검사 이영훈 ▲검사 반동호

◇마산지청
▲검사 우희준 ▲검사 이희진

◇진주지청
▲검사 김다혜 ▲검사 염준범 ▲검사 이종옥

◇통영지청
▲검사 라 혁 ▲검사 박효정 ▲검사 전여민

◇밀양지청
▲검사 정유정

◇거창지청
▲검사 손성훈 ▲검사 박진현

◇광주지검
▲검사 박지나 ▲검사 정혜승 ▲검사 강일민 ▲검사 조현일 ▲검사 홍석기 ▲검사 김보미 ▲검사 윤신명 ▲검사 홍민유 ▲검사 강 현 ▲검사 박재성 ▲검사 원민영 ▲검사 원경희 ▲검사 박혜진 ▲검사 공소정 ▲검사 김주현 ▲검사 정성욱 ▲검사 최정수

◇목포지청
▲검사 윤용석 ▲검사 이광세 ▲검사 송동민 ▲검사 오혜림

◇장흥지청
▲검사 주재현

◇순천지청
▲검사 신승호 ▲검사 이윤구(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황윤재 ▲검사 김현수 ▲검사 박성욱 ▲검사 이동원 ▲검사 이휘소 ▲검사 최서준 ▲검사 이가은 ▲검사 이동욱 ▲검사 김연중 ▲검사 박현우 ▲검사 김세윤

◇해남지청
▲검사 김한민 ▲검사 우승민

◇전주지검
▲검사 임풍성 ▲검사 박노산 ▲검사 구자원

◇군산지청
▲검사 류광환 ▲검사 구재훈 ▲검사 고영인 ▲검사 김광제 ▲검사 김태훈 ▲검사 전정우 ▲검사 정윤경 ▲검사 황지홍

◇정읍지청
▲검사 목찬수 ▲검사 박세진

◇남원지청
▲검사 김종원

◇제주지검
▲검사 변진환 ▲검사 장세진 ▲검사 김진영 ▲검사 권동욱 ▲검사 정 혁 ▲검사 정덕채 ▲검사 정소영 ▲검사 최민혁 ▲검사 정세연 ▲검사 김남용


<타기관 파견 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김성원 ▲UNODC 방콕 파견복귀 박진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신도욱 ▲주LA총영사관 파견 신희영 ▲한국거래소 파견 정선제 ▲헌법재판소 파견 권영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주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기수 ▲검사 윤재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용섭 ▲검사 이현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희윤 ▲검사 강윤제 ▲검사 이경민 ▲검사 전해창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승우 ▲검사 박달재 ▲검사 심지원 ▲검사 유제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왕규호 ▲검사 구민하 ▲검사 류미래 ▲검사 박성원 ▲검사 홍준기

◇의정부지검
▲검사 홍성표 ▲검사 김혜원 ▲검사 박진우 ▲검사 이현철

◇고양지청
▲검사 김현중 ▲검사 김명섭 ▲검사 김수영 ▲검사 민애리

◇인천지검
▲검사 이로운 ▲검사 서원준 ▲검사 신승재 ▲검사 전다솜 ▲검사 최소영

◇부천지청
▲검사 장우진 ▲검사 김효진 ▲검사 임송

◇수원지검
▲검사 신재욱 ▲검사 김동영 ▲검사 김민정 ▲검사 남정하 ▲검사 채용욱

◇성남지청
▲검사 한경우 ▲검사 김보민 ▲검사 박재형 ▲검사 변형기

◇안산지청
▲검사 김성훈 ▲검사 전진우 ▲검사 조아영 ▲검사 홍혁기

◇안양지청
▲검사 양정훈 ▲검사 윤세희

◇춘천지검
▲검사 유수미

◇대전지검
▲검사 서정효 ▲검사 권민정 ▲검사 이수호 ▲검사 전옥길

◇천안지청
▲검사 유선문

◇청주지검
▲검사 전은석 ▲검사 김동현 ▲검사 오소영

◇대구지검
▲검사 최영권 ▲검사 박세빈 ▲검사 유수빈 ▲검사 홍찬양

◇대구서부지청
▲검사 오나영 ▲검사 최문석 ▲검사 최은민

◇부산지검
▲검사 이승호 ▲검사 김다빈 ▲검사 김민수 ▲검사 박상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선형 ▲검사 박윤협 ▲검사 오희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승민 ▲검사 장진우 ▲검사 홍기영

◇울산지검
▲검사 도예진 ▲검사 임대현 ▲검사 정현혁

◇창원지검
▲검사 강희윤 ▲검사 손세희 ▲검사 송채은 ▲검사 한지현

◇광주지검
▲검사 박종현 ▲검사 심우석 ▲검사 김가현 ▲검사 노현선 ▲검사 조인태

◇순천지청
▲검사 권하늘 ▲검사 김용기 ▲검사 박창구

◇전주지검
▲검사 박근영 ▲검사 안형균

◇제주지검
▲검사 송진민 ▲검사 천의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남부지검 검사 임지은 ▲의정부지검 검사 신종식 ▲춘천지검 검사 진인동 (2022.2.7.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 송규영 (2022.2.26.자)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기웅 ▲서울북부지검 검사 홍광범 (2022.4.1.자)


<의원면직>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장봉문 ▲대전고검 검사 박철웅 ▲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유천열 ▲부산지검 검사 김은정 ▲부산동부지청 검사 서동범 ▲광주지검 검사 이혜미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 진 ▲대전지검 검사 김세관 ▲수원지검 검사 성재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광병 ▲서울중앙지검 검사 송태원 ▲광주지검 검사 엄상준 ▲대구서부지청 검사 최민준 ▲안산지청 검사 정해빈 ▲안산지청 검사 박성환 ▲통영지청 검사 이충용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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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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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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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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