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오는 4월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략적 가치가 높은 중점기술을 최대 50개 선정해 핵심기술을 육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25일 발표했다.
◆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관련 절차 가속화
우선 오는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우호국과 공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유무역 협정으로, 일본이 주도해 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정부는 전략적 측면에서 가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또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원활하게 이행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신남방정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의 RCEP 활용도를 높이고 1분기 중 열리는 RCEP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공동 협력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확대한다.
◆ MSCI 선진지수 올해 편입 추진…다음달까지 최종안 마련
올해 중으로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자 편의가 제고되도록 실질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해외투자자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한다. 또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영향 최소화도 함께 감안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국내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MSCI와 본격 협의을 추진한다.
해외수주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와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통해 수소 등 유망분야 수주와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UAE ADNOC) 간의 5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활용해 향후 GS에너지의 블루 암모니아 사업을 돕고, 한국 석유공사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간 블루암모니아 시범도입 계약 체결에 따른 후속 협력사업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수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간의 6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또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총액제한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액기준도 당해연도에서 3개년 평균으로 개선한다. 보증과 대출의 탄력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건별제한 적용 배제도 거래 신설한다.
폴란드 원전 등 원전 관련 핵심 프로젝트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미·중 등 다자협력 강화…기후·디지털·첨단기술 협력 확대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를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인프라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기후와 디지털 등 유망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제2차 한미 인프라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교류를 활성화한다. 한·중 해외건설 협력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제3국 지역 내 양국 기업 교류행사 등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5대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공급망과 관련해선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공급망 공동 분석,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협의 등을 위해 한미 산업협력대화, 고위급 경제대화 등을 개최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ICT 정책포럼 사전회의 등을 통해 우주‧양자기술‧반도체‧6G‧바이오 등 신흥기술 분야 기술개발과 표준화 협력도 강화한다. 백신 협력의 경우 인력교류를 확대하고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면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한미 전문가그룹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미국 주도의 다자 논의에 참여한다. 이번 상반기 중으로 에너지 정책대화와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신남방 지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공동 진출 확대, 메콩지역 개발 등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을 지속하고 개발협력 공동사업 발굴도 확대한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디지털세 도입 준비
반도체 부족,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해외동향과 국내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예정이다.
기존에 선정된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 품목 특성을 감안한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요소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급 불안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여타 180개 핵심 품목은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소관 부처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략적 핵심기술 육성 전략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선정하고 육성 전략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첨단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생산시설과 R&D 투자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분야별로 세부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별 R&D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준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를 통해 필라1·2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시행을 위한 입법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고위급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과 ESG 법제화 등 강화된 글로벌 환경기준에 대한 대응도 한층 높인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다른 국가로 탄소 배출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과 ESG 등 관련 동향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공시 관련 국제기준 마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 나오는 탄소가격 부과체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출권거래제와 세제 등 탄소가격체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 활용을 확대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확산 지원도 실시한다.
강화된 국제적 노동 규범과 통상정책 간 연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노동규범과 정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FTA 노무위원회를 올해 초 개최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들의 현지 노동법령 준수를 지원하고 오는 4월 발효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이행 등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돕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