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전청약 물량확대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어렵다"…왜?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6:01

대출규제에도 매수심리 식지 않아 치열한 경쟁 예상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선호도 높아
"공급확대,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영향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지난해 2배 수준인 7만가구 규모로 늘리는 등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서울 도심지역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 해당 지역은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민간 분양물량을 더하면 올해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 약 45만 가구가 신규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공급물량 확대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거래가 줄었을 뿐, 매수심리가 줄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는 판단이다. 다만 내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2.01.19 min72@newspim.com

공공·민간 공급확대…총 45만351가구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 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45만351 가구가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 물량 3만2000 가구와 민간 분양물량 41만8351가구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총 7만 가구로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확대됐다. 특히 올해 사전청약 예정 물량 가운데 4000여 가구는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서울에서 최초 공급될 예정이다.

증산4구역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만7000㎡)로 증산역과 불광천이 있어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방학역 구역은 우이신설 연장선 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집약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도 1만2000가구 이상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 물량(9000가구) 보다 40% 이상 확대된 수치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지역인데다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왕숙이 450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며, 고양창릉이 26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양정역세권 2200가구 순이다. 지난해 총 3만8000가구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경쟁률이 21대1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인기지역은 수백대 일의 경쟁률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울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85.84% 증가한 4만8589가구로 추정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따지면 20만422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 등 실수요자 관심 ↑

청약 대기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고양 창릉 지구다. 서울 은평구와 인접해 있고,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직방이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 하남 교산(23.4%), 고양 창릉(20.6%), 광명 시흥(19.0%), 남양주 왕숙(18.7%), 과천 과천(16.3%), 인천 계양(14.8%) 순으로 조사됐다.

고양 창릉은 각종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더불어 GTX-A노선이 완공되면 강남까지 약 1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남양주 왕숙의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74·84㎡ 중형 평형 물량도 1000여 가구로 많은 편이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 대장지구 역시는 마곡지구 등 서울 서북권 직장인들의 수요가 높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하향 안정세…"공급확대, 영향 크지 않아"

업계에선 공급물량 확대가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 등 규제 정책이 집갑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는 대출규제나 금리인상 이슈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는 대출규제 완화나 금리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주택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여 연구원은 "사전청약의 경우 바로 본청약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4~5년이 걸려야 입주 등이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사전청약 공급물량이 확대되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전청약을 해서라고 교통망이 좋은 지역과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은 꾸준히 공급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비교적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줄었지만, 공급부족 얘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교통망 좋은 지역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장기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