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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푸틴과 김정은의 겨울 공세와 워싱턴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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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012년 3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공동 기자 회견을 위해 기다리던 중 그는 러시아 방송국의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도 메드베데프 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다. 

"이번이 내 마지막 선거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내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푸틴이 내게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등등..

이에 메드베데프도 "이해한다. 그 애기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밀담은 그대로 미국 방송을 통해서도 송출됐다. 겉으론 러시아에 큰소리를 치면서도 '뒷거래'를 시도한 현장이 들켜버린 오바마로선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다. 

당시 오바마와 푸틴이 신경전을 펼쳤던 현안이 바로 미국이 추진한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 문제였다. 미국은 유럽에 배치하는 MD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푸틴은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푸틴은 1999년부터 러시아의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연임제한 규정때문에 2008년부터는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잠시 내세웠다. 여전히 총리로서 실권을 쥐고 있던 푸틴은 2012년 대통령에 복귀한 뒤 지금까지도 여전히 러시아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다. 

20여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푸틴이 상대한 미국 대통령만도 5명에 이른다. 이제는 미국 백악관의 의중이나 뼈아픈 약점들을 손 바닥에 올려놓고 훤히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푸틴이 요즘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로 국제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명분이고 핵심 뇌관은 '러시아의 안전 보장'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쐐기를 박아두겠다고 단단히 작정한 모양새다. 나름 노회하고 치밀한 계산도 깔려 있을 법하다. 

무엇보다도 푸틴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힘의 공백을 간파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이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여전히 건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견제와 집권세력내 분열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더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봉쇄에 거의 모든 국제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중국과 대만에 발이 묶여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동시에 우크라나이에서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독일의 정권 교체와 프랑스의 다가오는 대선, 겨울 전투가 유리한 러시아군의 특성들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이런 종합적인 정세 판단 하에 미국과 서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제로 막을 자신이 없으면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진 정책 중단'과 '러시아 주변 전략 미사일 배치 철회및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물도 제시했다. 100점짜리 답안지가 아니라 50점짜리 절충안만 확보해도 푸틴의 '공갈'은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연거푸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 역시 국제 외교무대에서 미국을 다루는 솜씨가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평양은 미국에 대한 철저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포석까지 검토한 뒤 언급하고, 행동에 나선다. 

아마도 북한 지도부는 현시점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서도 워싱턴이 뾰족한 대응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반도 외교는 사실상 공백기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의 핵과 탄도 미사일 카드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추가해 놓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차리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어쨌든 푸틴이나 김정은 모두 현 시점이 바이든의 허점을 파고 들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정세 판단을 내리고, 나름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국 정부로선 연말, 연초에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허를 찔린 셈이다. 특히 워싱턴 외교가에선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치밀한 압박에 당황하고 있다는 관전평이 많다. 푸틴이 제기한 '미국과 서방이 나토 확장 및 러시아 겨냥 미사일 위협 축소 약속을 어겨왔다'는 주장이 나름의 명분과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도 이를 감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양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타협안 도출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워싱턴의 기류는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의회에서도 북한과의 종전선언 이슈는 자취를 감췄고, 민주당내 협상파 의원들조차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도 비슷한 기류다. 

바이든 정부로서도 러시아에 뺨 맞고, 북한에 마저도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질책을 떠안고 갈 처지가 아니다. 이같은 워싱턴의 분위기는 향후 전개될 북미 협상에서 평양의 계산과 어긋난 전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의 허점을 노린 모스크바와 평양의 '겨울 공세'가 과연 의도대로 진행될지,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게될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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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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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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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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