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시장 "주거 열악한 1인 가구에 5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2:00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 발표...주거에 예산 집중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제공...법적 주거 면적 확대
체계적인 서비스 위해 서울시 '조직 재편'도 구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 종합지원에 나선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 개편까지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4대 분야 ▲건강안심(건강·돌봄) ▲범죄안심(범죄) ▲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주거안심(주거), 8개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지난해 4월 출범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나노사회'가 올해 트렌드로 선정될 정도로 1인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취임 후 1호 공약으로 1인가구 종합지원을 약속했고 지난해 4월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1인가구 수는 139만가구(서울시 전체가구의 34.9%)며 오는 2047년까지 계속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시는 4대 분야 중 '주거안심'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5조572억원을 투입한다. 1인가구의 전·월세 비율(80.4%)이 높고, 초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청년·노인·장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오는 2026년까지 1300호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독립 주거공간과 공공생활 시설, 공동체 프로그램이 함께 섞인 형태다.

이해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생활에 편리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대상 연령을 청년뿐 아니라 필요하면 중장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택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세대 법정 주거 면적(14㎡)보다 1.8배 넓은 25㎡로 확대, 2026년까지 총6만9010호 공급한다.

시가 진행하던 기존 돌봄 서비스도 확대 진행한다. 

시행 두 달 만에 만족도 96%를 넘어선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올해부터 1인가구 중위소득(182만7831원) 100% 이하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횟수 제한(연 6회)도 시범적으로 폐지한다.

만 18세 이상 1인가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도 이어간다.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CCTV를 현관 앞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다. 최초 1년동안은 월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지난해 4월 출범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한편 오 시장은 보다 체계적인 1인가구 돌봄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조직 재편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정책 지원 내용이 차별화된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조직할 지 생각 중"이라며 서울시 조직편제 또한 어떻게 바꿔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지원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선제적인 1인가구 대책 마련이 차기 정부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