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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4:14

北,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올들어 네 번째 도발
野 "김건희 녹취록, 이재명 형수욕설도 방영돼야"
윤석열 선대위에 무속인 활동? 이재명도 논란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7일 평양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습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도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제인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수출이 순항 중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도 방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가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간접 살인'이라며 관련성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3당에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항후 태도를 보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영화에서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이 많다"고 말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낼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2.01.12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에 휘말렸던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지 27일 만이다.

[종합2보] 北, 평양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380km"/뉴스핌
북한이 17일 평양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다.

순방 중 문대통령, 北 미사일발사에 "상황안정에 만전 기하라"(종합)/연합뉴스
NSC는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北 연이은 발사 매우 유감" 올해 네번째 도발에 어두워진 남북대화 전망…'도발' 표현은 안써

文대통령, UAE에서 탄소중립 기조연설/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클린에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해 한국인 직원과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2014년부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진격의 K-방산…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사상 최고액 수출/중앙일보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수출이 순항 중이다. 역대 최고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UAE의 방산업체인 TTI는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ㆍ한화시스템ㆍ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 화물열차 물자 싣고 단둥 출발, 빈 화물열차 도착(종합)/연합뉴스
북한과 중국의 화물열차 운행이 1년 반 만에 재개된 가운데 전날 중국 단둥(丹東)에 넘어온 북한의 화물열차가 17일 오전 돌아가고 또 다른 화물열차가 도착했다.

[정가 인사이드] 野, '김건희 녹취→형수 욕설' 공개로 반격 '정조준' / 뉴스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도 방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가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공영 방송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공개를 거부할 명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유승민, 순직한 심정민 소령 조문..."비통함에 오열하는 유족에 가슴 메여"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유승민 전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공군 F-5E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29)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월 대선 경선 후에도 여야 정치인 중 유일하게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추모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재명 간접 살인' 野 주장에... 與 "사과 안하면 법적책임 묻겠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간접 살인'이라며 관련성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3당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항후 태도를 보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속인 선대본부 고문' 보도에…국힘 "친분으로 몇번 드나든것"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영화엔 샤먼이 전쟁 결정 많아"… '건진법사' 우회비판 /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건진법사' 논란과 관련해 '영화에서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발언에 대해 '봤지만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건희 보도, 악질적인 정치공작"… 尹은 사과 방침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김건희 녹취록'이 취재·공개된 과정에 대해선 "매우 악질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영입 제안 문제 안돼"…홍준표 "돈 주니 미투 없단 발언 충격"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캠프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6일 밤 <문화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안철수, '14조 추경'에 "대선 직전 '악성 포퓰리즘' 전주 노릇" /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7일 정부가 설 전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 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錢主)'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르나"며 이같이 말했다.

'양자 토론' 뿔난 安, 선관위 항의방문·가처분 등 검토 /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3강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안 후보 측은 양자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신을 뺀 양자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양당의 '야합'이라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與, 자동차노조와 정책협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연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버스 산업이 처한 경영상의 위기를 빨리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주고 준공영제를 포함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큰 걸음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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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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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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