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옵티머스' 정영제 도피 도운 승려,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영제, 옵티머스 수사 당시 잠적했다 검거돼
"도피 알면서 숙소·차량 제공…자백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 당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고 판사는 "A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A씨는 정영제가 도피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 숙소와 대포 차량을 제공했고 공범에게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친분이 있는 정 전 대표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개시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정 전 대표로부터 도피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요청으로 지방 한 펜션에 정씨를 숨겨주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6월 경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지목되자 잠적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25일 지방의 한 펜션에서 지명 수배 중이던 정 전 대표를 검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정 전 대표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개월 간 펜션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