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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 총무과 여운현 ▲ 복지정책과 고영순 ▲ 투자유치과 함동선 ▲ 일자리정책과 이원희 ▲ 국제통상과 박경인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김영석 ▲ 세종사무소장 김형수 ▲ 북부출장소 행정지원과장 장갑열 ▲ 남부출장소 행정지원과장 김나리 ▲ 교통정책과 김진호 ▲ 산업육성과 김연오 ▲ 농산사업소 양잠보급과장 장판성 ▲ 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바이오센터장 김영욱 ▲ 동물방역과 이종화 ▲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 유재윤 ▲ 감염병관리과 하미경 ▲ 기후대기과 최주선 ▲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장 김기봉 ▲ 남부출장소 건설관리과장 이근홍 ▲ 정보통신과 김관묵 ▲ 농업기술원 박계원 ▲ 동물위생시험소 한성태 ▲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주 ▲ 농업기술원 여우연 ▲ 농식품유통과 노진호 ▲ 충북과학기술혁신원(파견) 이수희 ▲ 충북산학융합본부(〃) 이주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영민 ▲ 소방청(〃) 박순화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 조열희

◇ 5급 전보

 
▲ 공보관실 김병태·신혜옥·이혜림 ▲ 감사관실 남윤희·박종원·전희정 ▲ 여성가족정책관실 김낙영·박민순 ▲ 정책기획관실 김기래·김기완·김종기·조미숙 ▲ 예산담당관실 최연규 ▲ 청년정책담당관실 김의응·송병무 ▲ 안전정책과 원길연·이의영 ▲ 총무과 고광종·김응규 ▲ 자치행정과 김영욱·오세화 ▲ 회계과 손태진·윤기홍 ▲ 복지정책과 우영미 ▲ 노인장애인과 노희구·장소희 ▲ 경제기업과 김왕일·왕윤미 ▲ 투자유치과 이승열 ▲ 일자리정책과 하선미 ▲ 사회적경제과 김선환·조성돈 ▲ 국제통상과 오기택·정순지·허경희 ▲ 신성장동력과 김보영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기획조정과 정동영 ▲ 바이오산업과 김주호 ▲ 농업정책과 이순회·전영미 ▲ 농식품유통과 심경만 ▲ 관광항공과 구논서·남선희·이은천 ▲ 건축문화과 곽봉근 ▲ 교통정책과 김원묵 ▲ 토지정보과 강충모·김종각 ▲ 의회사무처 민복기·음창규·이재순·이혜옥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이세희·최원문 ▲ 자치연수원 김미숙·조수래 ▲ 농업기술원 이수연 ▲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장 박기남 ▲ 복지정책과 신영희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장 김규환 ▲ 화장품천연물과 정용각 ▲ 농업정책과 남태우 ▲ 유기농산과 박종화 ▲ 농산사업소 종자생산과장 이정기 ▲ 축수산과 이은정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장 정찬우 ▲ 내수면산업연구소 남부내수면지원과장 최한진 ▲ 사회재난과 이민구 ▲ 보건정책과 임헌표 ▲ 식의약안전과 어경숙 ▲ 화장품천연물과 김덕자 ▲ 보건정책과 곽경희 ▲ 감염병관리과 유진희 ▲ 환경정책과 이규헌 ▲ 바이오산단지원과 이성제 ▲ 관광항공과 성원영 ▲ 균형발전과 김영수·윤정기 ▲ 수자원관리과 유영진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강병우 ▲ 건축문화과 이호란 ▲ 안전정책과 김유중 ▲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재호 ▲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장 이종진 ▲ 〃 남부지소장 윤호규 ▲ 〃 축산시험장장 장래훈 ▲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 양승준 ▲ 〃 질병조사과장 이광희 ▲ 행정안전부(파견) 한현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윤순인 ▲ 충북도기업진흥원(〃) 남길우 ▲ 보건복지부(〃) 나정주 ▲ 충북대학교(〃) 조태희 ▲ 국토교통부(〃) 임송명 ▲ 국무조정실(〃) 정지영 ▲ 농림축산식품부(〃) 양지연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정철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영운 ▲ 법무혁신담당관실(교류) 곽성준 ▲ 행정안전부(〃) 김태범 ▲ 인사혁신처(전출) 김은지 ▲ 법제처(〃) 이형훈 ▲ 증평군(〃) 심정애 ▲ 진천군(〃) 이영자 ▲ 음성군(〃) 서정석 ▲ 괴산군(〃) 장병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 정완수·장현호·조열희·김영옥·김동수 ▲ 재난안전 리더과정(〃) 조광희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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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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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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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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