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실용정부' 천명..."김대중·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채택"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0:30

6일 한국행정학회 대토론회 기조연설
"국민주권, 제1의 원칙...투기공화국 없앨 것"
"G5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 향해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진보와 보수, 김대중,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는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명=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1.04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민생정부가 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통합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본주택 250만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와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리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며 "특별히 청년기회국가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을 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난 2년 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 만나지 못해 아쉬움 크실테고
연구원님들도 함께 모여 얼굴 보면서 토론도 해야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텐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희망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양극화와 불공정의 늪이 넓고 깊어졌습니다.
자산 격차는 날로 커지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모두의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경제,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며,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실력 있는 정부여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저성장에 있습니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환적 성장으로 경제를 우상향 성장 곡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로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 위기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유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모든 국민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만들어서
예측할 수 있고 신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성하겠습니다.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취업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산격차, 교육격차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청년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국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청년들이 열띠게 도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큽니다.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
부당한 것은 없애고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
민주적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기득권층의 반대를 뚫고 해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외교에도 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력도 필수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긴장과 대결이 고조된다면
경제 성장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실천해서 실적을 쌓았고 실력을 검증받아 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저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의 비판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서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주정부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민주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가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쏟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우, 진보보수,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열을 얻고자 민생을 방치한 채 시간을 끌기보다
세 개 네 개 만이라도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면
양보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정부가 되겠습니다.
탕평인사를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의 공직사회가 아니라
국민께 칭찬받고 박수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관당입니다.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남시장 때는 2년, 경기도지사 때는 1년이 걸렸습니다.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이행률은
결코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 한 명만 바뀌었지만
공직자들이 만들어 낸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내는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sykim@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