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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실용정부' 천명..."김대중·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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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행정학회 대토론회 기조연설
"국민주권, 제1의 원칙...투기공화국 없앨 것"
"G5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 향해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진보와 보수, 김대중,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는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명=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1.04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민생정부가 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통합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본주택 250만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와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리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며 "특별히 청년기회국가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을 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난 2년 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 만나지 못해 아쉬움 크실테고
연구원님들도 함께 모여 얼굴 보면서 토론도 해야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텐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희망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양극화와 불공정의 늪이 넓고 깊어졌습니다.
자산 격차는 날로 커지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모두의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경제,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며,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실력 있는 정부여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저성장에 있습니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환적 성장으로 경제를 우상향 성장 곡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로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 위기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유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모든 국민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만들어서
예측할 수 있고 신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성하겠습니다.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취업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산격차, 교육격차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청년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국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청년들이 열띠게 도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큽니다.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
부당한 것은 없애고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
민주적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기득권층의 반대를 뚫고 해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외교에도 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력도 필수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긴장과 대결이 고조된다면
경제 성장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실천해서 실적을 쌓았고 실력을 검증받아 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저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의 비판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서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주정부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민주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가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쏟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우, 진보보수,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열을 얻고자 민생을 방치한 채 시간을 끌기보다
세 개 네 개 만이라도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면
양보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정부가 되겠습니다.
탕평인사를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의 공직사회가 아니라
국민께 칭찬받고 박수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관당입니다.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남시장 때는 2년, 경기도지사 때는 1년이 걸렸습니다.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이행률은
결코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 한 명만 바뀌었지만
공직자들이 만들어 낸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내는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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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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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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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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