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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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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급망 구조적 위험요인, 전담 조직 마련"
귀순자 재월북, 경계 책임자는 귀순으로 착오
이낙연 "설 전에 당연히 추경 편성 가능, 빨리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공급망 대응 전담조직 마련 지시/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잘 받았다' 말만 한 北, '월북 귀순' 응답해올까/아시아경제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해벽두 '추경' 꺼낸 이재명...靑 "지금 거론할 건 아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밝혔다

[단독] "22사단 철책 월북, 軍은 처음에 귀순으로 알았다"/조선일보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등이 대대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부대에서도 코로나 확진…軍 "3차 접종 조기 시행"/이데일리
우리 군의 해외 파병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장병 2명과 남수단 파병 한빛 부대 장병 2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군 F-35A, 기체이상 서산기지에 비상착륙…"조종사 무사"(종합)/연합뉴스
공군이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4일 훈련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비상착륙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F-35A 1대가 훈련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의 모 기지 활주로에 동체착륙 했다.

이재명 "설 명절 전에 추경 편성 가능...25~30조원 목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슈+] '상한가' 안철수, 휘청이는 尹 끌어내리며 '트로이카' 노린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김종인 '尹 연기' 발언에…박영선 "꼭두각시 만들겠다는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직 던진 김기현 "모두 자리만 지켜…후보 빼고 다 바뀔 것" [스팟인터뷰] / 중앙일보

4일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상황에 대해 "누구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 결정 배경에 대해 질문했다.

유권자 질문에 답한 대선 후보 4명 정책공약 총정리 no.1 / 한겨레

이재명 "지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전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허울 좋은 선언으로 그쳤고,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치중해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김종인 "윤석열, 오늘 중 선대위 개편 결정할 것" / 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이다. 김 위원장이 던진 선대위 해체 깜짝 카드를 받아들고 고민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측 "윤석열 지지했던 20대, 안철수로 간 만큼 이재명에게도 와" /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를 넘기는 등 그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재명 후보도 안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체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권순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팀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두 가지 이동경로가 있다"며 "안 후보에게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안 후보에게 간 만큼 이 후보에게로 가고 있다. 이동량이 거의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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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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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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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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