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범계 "김건희 검찰 수사, 계속중인 걸로 알고 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3:47

김건희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은 '오해'
총장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보고는 못받아
대장동 수사 종결시점 예상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일축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건희 씨 사건 보고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는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 "그분(김 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김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뿐 아니라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기업 우회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키로 수사를 사실상 끝마쳤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박 장관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수사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사)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됐고 정치권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김건희 씨 사건 포함) 5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상황에서 완전한 정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서 김 씨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수사지휘권 배제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은 '설계상의 특혜'와 2015년 전후 '로비 의혹'이 두가지 축인데, 설계상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구속됐고 수사의지도 꽤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곽상도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동력이 상실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수사의 종결시점은 예상할 수 없고 밝히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라며 "지휘감독권이 있는 장관으로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특검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고 상설특검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며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상설특검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잡음이 있어 삼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사면법상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범위와 기준, 시점은 소상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시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대통령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인과 기자 등 대상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수사상황이나 존폐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영장을 기초로 한 집행이지만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관련 자문이나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판사사찰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설계하겠다"며 "정보를 담당하는 곳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고,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총장 지휘가 배제된 상태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 관한 구상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