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보고는 못받아
대장동 수사 종결시점 예상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일축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건희 씨 사건 보고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는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 "그분(김 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김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뿐 아니라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기업 우회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키로 수사를 사실상 끝마쳤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박 장관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수사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사)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됐고 정치권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김건희 씨 사건 포함) 5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상황에서 완전한 정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서 김 씨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수사지휘권 배제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은 '설계상의 특혜'와 2015년 전후 '로비 의혹'이 두가지 축인데, 설계상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구속됐고 수사의지도 꽤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곽상도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동력이 상실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수사의 종결시점은 예상할 수 없고 밝히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라며 "지휘감독권이 있는 장관으로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특검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고 상설특검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며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상설특검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잡음이 있어 삼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사면법상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범위와 기준, 시점은 소상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시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대통령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인과 기자 등 대상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수사상황이나 존폐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영장을 기초로 한 집행이지만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관련 자문이나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판사사찰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설계하겠다"며 "정보를 담당하는 곳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고,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총장 지휘가 배제된 상태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 관한 구상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