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부, 종부세 완화 3가지 방안 검토…1주택자 세부담 상한 120~130% 유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0:12

홍남기 "다양한 방안 검토…내년 3월 발표"
세부담 상한 150%→120~130% 인하 검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보유세 완화방안을 내년 3월 중 제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120~1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과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 1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120~130% 완화 검토

먼저 세부담 상한은 일종의 세금 마지노선을 정해두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면 세금 증가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올해 내야 하는 세금 수준이 전년도에 납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이 아무리 늘어나도 지난 해보다 5%를 넘지 않도록 돼있다. 공시가격이 3억~6억 미만이면 10%, 6억 이상이면 30%로 제한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50%인 종부세 상한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에선 세부담 상한을 최대 100%로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소폭 큰 120~130%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50%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도 100%까지일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지만 100%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종부세 적용…사실상 세금 동결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종부세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 이상 오른다.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넘게 올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만약 내년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전년 세금과 올해 세금이 사실상 같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내후년이 문제다. 다시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갈 경우 2년치 공시가격이 한번에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상황까지 대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고령 은퇴자가 갑작스레 떠안은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주택분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기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집을 팔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 

◆ 상속주택 지분율·공시가격 상향…"세부담 완급조절 효과"

정부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주택과 같이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상 상속으로 집을 물려받게된 경우 소유 지분율이 20%를 넘어가거나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1주택자인 사람도 형제들과 주택 지분을 나눠갖게 되면 2주택자로 취급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지분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 서민과 중산층에 한해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검토 중이며, 부담 경감 수준,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측면보다는 '완급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빨라지는 세 부담 증가 속도를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늦추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단기간에 공시가격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올해 수준으로 조절해 수용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세금이 점진적으로 오르게 되면 조세 전가를 하지 않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