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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중 추진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의 보유세 보완책을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를 검토한 후 내년 3월중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계산 시 포함되는 상속 주택의 조건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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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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