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윤석열 장모 2심도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 25일 선고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8:50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8:51

의료재단 설립해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피고인 신문서 "대답해야 되냐" 항의하기도…40분간 대답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요양병원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편의적인 주장을 남발하면서 부인하는 점, 투자금 회수 후 책임을 전가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법인 개설이나 병원 운영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사장은 형식적으로 추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1 pangbin@newspim.com

이어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행 사건에서 실제로 병원을 끝까지 운영한 동업자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요청에 따라 2억원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최 씨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한편 이날 최 씨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여러번 답하지 않았느냐.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느냐"고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 씨는 재판부를 향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며 "제가 이 일로 인해 병도 앓았고 가족들이 고생도 많이해서 음성만 들어도 숨이 멎고 토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검사가 묻는 질문은 이미 증거로 제출된 증인신문 조서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는데 저희가 증거 사용에 동의를 했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어찌됐든 검사는 신문을 하겠다고 하니 진행하되 핵심적인 질문만 물어보시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겠다"고 정리했다. 이후 최 씨는 40분간 이어진 검찰 측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