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순천시, 기본생활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5:2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5:20

최저 빈곤문제 해결, 주거 안정, 진료비, 자산 형성 등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투자가 일상생활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복지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는 2019년 총 9773가구에서 2021년 총 1만 2132가구로 24%가 증가했다.

맞춤형 급여 예산도 2019년 총 299억 3400만원에서 2021년 365억 8400만원으로 22% 증가했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11.22 ojg2340@newspim.com

시는 이와 같은 수치 증가는 복지사각계층을 축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조건 등 완화 및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2021년 1월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폐지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부터는 전체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로써 60년 만에 부모(자녀) 부양이 가족 책임에서 국가가 최저생활을 책임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지만 자녀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던 노인 등의 빈곤문제가 해소됐다.

시는 시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안내문 우편발송, 지역신문, 현수막·리플릿·포스터 8000매를 제작·배부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했다.

그 결과 2020년 9월 4725가구 6126명에서 2021년 9월 5347가구 6738명로 13% 증가하여 622가구가 추가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주거급여는 지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018년 9월 4501가구에서 2021년 9월 6785가구로 무려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월세·임차료 지원액도 매년 인상돼, 2018년 9만 5800원에서 2021년 12만 5700원으로 31% 증가했다. 올해 첫 시행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51명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하여 추가 지원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개보수 및 수선 유지 급여는 LH에 위탁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93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2022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46% 이하 가구로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서민층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도별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사진=] 2021.12.20 ojg2340@newspim.com

코로나19로 의료급여 가구는 2021년 9월말 기준 6816명으로 2020년 대비 7010명에서 1년 사이 194명으로 2.8%가 감소했는데, 이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아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입원 선호와 병원 입원자 출입제한 등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돌봄이 곤란하여 총 진료비는 1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가 의료급여 고위험군의 경우 63명을 관리한 결과, 2020년 11억 원 대비 2021년 4억 5000만 원으로 총 진료비가 6억 5000만 원으로 59% 감소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총 32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진료비 7억 5000만 원 절감했다. 또 복지시설 장기입원자 10명 중 6명을 퇴원시켜 장기요양기관 입소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성과도 있었다.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 → 4130원), MRI·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로 의료지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연도별 맞춤형 급여 예산 현황 [사진=순천시] 2021.12.20 ojg2340@newspim.com

순천자활사업단에는 알밤깍기, 장갑 포장, 김부각 생산 판매, 베트남 골목식당, 미태리(파스타전문점), 청소·방역, 세탁업 등 16개 사업 20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들을 위한 자활사업단 '미태리' 파스타 전문점을 10월에 오픈했다. 7월에는 전국 자활생산품경진대회에서 주전부리상회 '눈꽃김부각'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는 최대인 원인 312명이 가입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단 26억 원, 자산형성지원 6억 원으로 총 3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223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청년자산 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총 34억원을 투입해 작년 대비 7%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민선 7기 '포용'을 모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수급 중지자 385세대에 순천형 생활안정비로 1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저소득가정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 등도 늘려갈 예정이다.

또 시는 민관협력 거점기관으로 지역복지 문제 해결, 자원 발굴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마중물보장협의체는 마을단위별 주민 주도하에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반찬 배달 나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며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시는 최근 전국 29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결과 8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데는 순천시가 추진해온 복지안전망이 큰 역할을 했다"며 "생산적 복지 투자 확대와 민관협력모델 강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포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