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질병청 시스템 '먹통' 꼬리표…책임감 무겁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8: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09:01

백신예약 이어 방역패스도 먹통 사태
수차례 서버 문제 반복…해명도 먹통
책임감 있는 해명·재발방지 대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선별검사 전산입력 시스템이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약 1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지역 검사소·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지연되면서 한파를 뚫고 힘든 발걸음을 한 수많은 시민이 장시간 추위에 떨며 큰 불편을 겪었다.

이경화 경제부 기자

질병청은 이날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시스템 기능 변경을 새벽에 수행하고 오전 9시부터 기능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개선 작업을 완료하는데 오늘 오전 상황은 모니터링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단검사 의뢰 실적이 많아져 관련한 속도 개선 요청이 계속 있어와, 진단검사 기능의 속도 개선 작업을 금일 새벽부터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서버 부하'라고 알린 것 외에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청 시스템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위반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가 발생해 먹통이 됐고 둘째 날인 14일 또다시 방역패스 시스템 일부가 장애를 일으켰다.

이보다 앞선 5월 잔여백신 조회 시스템 일시 먹통 사태를 비롯해 6월 얀센백신 접종 사전예약과 7월 50대 대상 사전예약 시스템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던 터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거듭 사과했으나 같은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사용자인 시민들은 질병청 시스템이 서버 과부하 요인으로 서비스 문제를 거듭하자 '공감이 결여된 엇박자·준비 부족'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부터 한 방역패스가 시스템 먹통 사태까지 겹쳐 이중 고통을 안기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과 태도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요즘 10분만 통신장애가 일어나도 서비스 교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고객들로 넘쳐난다. 백신예약에 이어 방역패스 먹통 사건의 경우는 무려 2시간 가까운 장애가 발생했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서버 문제는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정확한 기술적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급기야 질병청은 방역패스 먹통 원인으로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의 접속 부하 문제라고 밝히면서 KT 측과 책임 공방까지 벌였다. 사용자로써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해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올라오는 대목이다.

하루 1만 명대 확진자가 점쳐지는 엄중한 시기다.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똑같은 변명을 듣는다면 사용자들의 더 큰 분노를 가져 오게 됨은 물론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땅에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신뢰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확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더불어 어려운 현실 속 시민들이 느끼는 인식과 동떨어진 점은 없는 지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