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방침을 시사하자 자영업자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방역패스 철폐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비대위는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 정부는 위중증자와 사망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며 "그랬던 정부가 다시 영업제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방역패스에 대해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에는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며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한결같이 미흡한 당신들의 정책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영업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위드 코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언제가지 침묵하길 바라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더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수많은 자영업자를 떠나보내고 합동분향소가 치워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벼랑으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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